민주 “정년연장 연내 입법” 재확인…“당정, 논의 윤곽 잡을 안 내놔야”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제1차 본위원회의에서 위원장을 맡은 소병훈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법정 정년 연장’을 연내 입법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노사 간 논의가 답보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민주당과 정부가 의견 조정을 넘어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야 연내 입법이 가능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일 민주당은 당 차원의 정년연장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올해 안에 민주당 차원의 정년 연장 입법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특위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로서 법정 정년 연장을 연내 입법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한 바 있다”며 “우리(민주당)도 속도감 있게 논의해 연내 입법 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정년 연장은 진지하게 조기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정년 연장 관련 사회적 논의가 노사 간 견해 차이로 공회전하는 가운데 어떻게든 예정대로 연내 입법안을 내놓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정부·여당은 현재 60살인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살까지 높일 계획이다. 그 방안을 놓고 사회적 대화가 이어지는 중이다.

민주당은 지난 4월 정년 연장 입법 준비를 위해 노동계와 경영계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이어왔으나, 노사 간 입장 차이만 확인한 상태다. 이날 회의는 고용노동부도 회의에 참석하는 등 태스크포스를 특별위원회로 격상한 뒤 열리는 첫 회의다.

그러나 이날 회의도 노사 간 첨예한 견해차를 좁히지는 못한 채 끝났다. 특위로 승격되고 첫 회의이나, 이미 지난 4월부터 실무와 고위급을 오가며 수차례 논의가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반년 넘도록 논의가 공회전하고 있는 셈이다. 복수의 회의 참석자는 “지난해 경사노위(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이 마련한 안을 비롯해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시한 안을 종합해 쟁점을 도출하고 여기에 논의 초점을 맞추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만 말했다.

논의가 답보 상태에 머무르는 이유는 정년 연장 시행 시점을 정하는 것부터 쉽지 않아서다. 경영계는 정년 연장을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그 대안으로 임금과 근로조건을 보다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퇴직 후 재고용 활성화’를 고수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65살로 높아지는 2033년까지 65살로 정년 연장을 완료해야 하므로 최대한 빨리 정년 연장을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첫발 격인 시행 시점을 정하는 일은 정년 연장과 재고용을 연계해 추진할지 여부 등 세부 쟁점과도 긴밀히 맞닿아 있다.

이런 고차방정식을 풀고 입법에 속도를 내기 위해선 민주당과 정부가 의견을 제시하는 등 논의를 좀 더 적극적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름을 밝히길 꺼린 한 회의 참석자는 “이미 노사 간 입장 확인은 할 만큼 했다”며 “논의의 윤곽이 잡힐 수 있게 민주당과 정부에서 일정 수준의 안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남지현 기자 southj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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