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미·중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미국 백악관이 1일 공개한 팩트시트에는 중요한 문장이 담겼다. 미국이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중국의 조선·해사·물류 분야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한 데 대해 중국이 취했던 보복 조치를 철회한다는 게 그 내용이다. 이는 한국 기업의 이해관계와도 직결된다. 중국이 지난달 14일 필리조선소를 포함한 한화오션의 미국 내 5개 자회사를 제재한 근거가 바로 '301조 조사에 대한 반격'이었기 때문이다. 그 반격을 풀겠다고 했으니, 중국은 한화오션 자회사 제재 해제를 명시적으로 밝히는 게 순리다.
다행히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일 양국 정상회담에서 한화오션 문제를 놓고 "생산적인 논의를 나눴다"고 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미·중 사이의 문제가 풀려가면, 한화오션 자회사 제재 문제 역시 진전이 있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됐다"고 했다. 팩트시트의 문구를 보면 미·중 간에 관련 사안이 진전된 게 분명하다. 이제 중국은 실행을 통해 신뢰를 쌓는 게 중요하다. 특히 시 주석은 이 대통령에게 "이웃의 성취는 곧 자신의 이익이다. 상호 이익과 윈윈 원칙을 고수하자"며 신뢰 강화를 강조했다고 한다. 한화오션 제재 해제는 그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앞으로 한미 간에 조선업 협력이 강화되면, 중국과의 미묘한 긴장을 부를 위험에도 미리 대비해야 한다. 한국은 지난달 29일 한미정상회담에서 'MASGA'(미국 조선업 재건) 프로젝트에 1500억달러 규모의 투자(보증 포함)를 약속했고, 미국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 이는 미국과 해양 패권 경쟁을 벌이는 중국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벌써 중국은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해 "핵 비확산 의무를 이행하기를 희망한다"며 견제에 나섰다. 향후 미군 군함 건조에 한국이 직접 참여하면, 이를 빌미로 한국 기업을 제재할 수도 있다. 이런 일이 없도록 기업을 지키는 게 정부의 사명이다. 우리 기업이 미·중 전략 경쟁의 희생양이 되는 일이 더는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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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일 양국 정상회담에서 한화오션 문제를 놓고 "생산적인 논의를 나눴다"고 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미·중 사이의 문제가 풀려가면, 한화오션 자회사 제재 문제 역시 진전이 있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됐다"고 했다. 팩트시트의 문구를 보면 미·중 간에 관련 사안이 진전된 게 분명하다. 이제 중국은 실행을 통해 신뢰를 쌓는 게 중요하다. 특히 시 주석은 이 대통령에게 "이웃의 성취는 곧 자신의 이익이다. 상호 이익과 윈윈 원칙을 고수하자"며 신뢰 강화를 강조했다고 한다. 한화오션 제재 해제는 그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앞으로 한미 간에 조선업 협력이 강화되면, 중국과의 미묘한 긴장을 부를 위험에도 미리 대비해야 한다. 한국은 지난달 29일 한미정상회담에서 'MASGA'(미국 조선업 재건) 프로젝트에 1500억달러 규모의 투자(보증 포함)를 약속했고, 미국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 이는 미국과 해양 패권 경쟁을 벌이는 중국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벌써 중국은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해 "핵 비확산 의무를 이행하기를 희망한다"며 견제에 나섰다. 향후 미군 군함 건조에 한국이 직접 참여하면, 이를 빌미로 한국 기업을 제재할 수도 있다. 이런 일이 없도록 기업을 지키는 게 정부의 사명이다. 우리 기업이 미·중 전략 경쟁의 희생양이 되는 일이 더는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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