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진보단체, 한미협상안에 "불평등 협상 원천 무효"(종합)

민중민주당, 대통령실 발표한 한미 관세협상 세부내용 비판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 "불평등 협상 원천 무효 철회해야"

[경주=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영접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10.29.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조수원 이명동 기자, 김예겸 인턴기자 = 민중민주당(민중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훈장과 금관을 상납했다며 자동차와 그 부품 관세를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한 한미무역협정은 성과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차은정 민중당 반미반전특별위원장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매국협상타결 이재명 정부 규탄 정당연설회를 열고 "3500억 달러(약 497조6650억원)의 현금을 선불로 내놓으라고 했던 그 요구를 결국엔 다 들어줘 놓고도 훈장과 금관을 갖다 바쳤다. 그러고도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백악관에서 생중계하는 영상에서 '대통령'이 아니라 '국무총리'로 명명이 됐다"고 말했다.

차 위원장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연 200억 달러(약 28조4380억원)의 분할 투자가 다행이라고 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00억 달러 정도면 충당할 수 있다'면서 매국 협상을 스스로 위로하고 있다"며 "10년 동안 연간 가용한 외환액을 미국에 바치기로 한 것이 어떻게 양보하지 않은 협상이며 국익을 우선한 결과인지 기가 막힌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세를 15%로 낮췄다고 자랑스럽게 떠들어 댔는데, 오히려 미국의 경제 전문가는 과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서 확보했던 최혜국 관세율 대비 2.5% 인하 혜택을 고려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하고 있다"면서 "25%를 15%라는 숫자로 낮췄다고 성과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결국 한국 정부가 현금 투자 2000억 달러(약 284조3400억원)와 조선업 투자 1500억 달러(약 213조2550억원)를 합해 3500억 달러를 내어주기로 했다며 '양보하지만은 않았을 것'이라는 대통령실의 입장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들은 정부서울청사 주위를 돌면서 '매국협상 굴욕적 외교 이재명 정부 규탄한다' '희대의 매국 협상 이재명 정부 규탄한다' '우리 경제 다 죽이는 날강도 협상 거부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 첨부용 *재판매 및 DB 금지

한편 이날 오후 1시께부터는 시민단체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한미 관세 협상 및 대미투자 타결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미국 트럼프의 요구에 전적으로 굴복한 협상으로, 한국경제의 파탄을 가속화시킬 것"이라며 "트럼프의 강도 같은 요구에 결국 한국이 10년간 국민 1인당 540만원을 갖다주는 퍼주기 협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불평등 협상 원천 무효다. 당장 철회해야 한다"며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한미 간 통상협상, 대미투자를 국익과 주권 중심으로 철저히 검증하고 반드시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tide1@newsis.com, ddingd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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