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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기초연금·공적연금 확대가 자녀의 부모 부양을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노인가구의 공적이전소득(정부·공공기관이 개인·가계에 지급하는 소득)은 2006년 대비 3배 가까이 늘어난 반면 자녀나 친지로부터 받는 사적이전소득은 줄거나 정체됐다.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연구원이 30일 발표한 'SRI 통계플러스 2025년 가을호'에 게재된 '노인가구 소득계층별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 비교분석'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노인 가구의 경상소득(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대비 이전소득(생산활동과 무관하게 받는 소득) 비중은 47.7%다. 이어 근로소득(32.1%)과 사업소득(18.2%)이 뒤를 이었다.
이전소득 가운데 공적이전소득은 2006년 월평균 30만원에서 2023년 94만원으로 늘며 3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사적이전소득은 41만원에서 29만원으로 줄었다.
특히 이전소득 중 공적이전소득 비중은 2006년 42%에서 2023년 76.4%로 34.4%p(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사적이전소득 비중은 같은 기간 58%에서 23.6%로 떨어졌다.
모든 계층에서 공적이전소득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소득 하위 1~2분위 가구는 기초연금 영향이 컸고 중상위(3~5분위)층은 공적연금 증가가 주된 요인이었다.
그러나 공적이전이 늘수록 사적이전이 줄어드는 역(逆)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연구진은 "공적이전 확대가 자녀의 사적이전을 대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비동거 자녀가 부모에게 보내는 송금액 감소가 두드러졌다. 4분위의 사적이전소득은 2010년 대비 2023년 8만5000원 감소했다.
그동안 부모 세대의 노후는 자녀의 지원에 크게 의존했지만 현재는 국가가 가족의 부양 기능을 일부 흡수하는 방향으로 이동하는 모양새다.
황명진 고려대 교수는 "노인 가구에 대한 정부 지원이 부모 가구에 대한 비동거 자녀 가구의 부담을 경감해 실질 소득을 늘리는 효과를 낼 수도 있다"며 "노인 가구와 자녀 세대 모두를 위한 기초연금 확대 및 노인일자리 여건 조성 등 다차원적 정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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