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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최민희 사퇴 압박 VS 與 현안 질의 집중 [국감 2025]

아이뉴스24 안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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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최민희 사퇴 압박 VS 與 현안 질의 집중 [국감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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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민희 딸 축의금 논란 집중 공세⋯민주당, 통신요금 등 질의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29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종합감사가 두 갈래로 갈렸다. 국민의힘은 최민희 과방위원장 딸 축의금 논란 등을 겨냥해 사퇴를 몰아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안인 통신요금, 지하철 와이파이, 5G SA 등에 질의를 집중했다.

ㅇ [사진=연합뉴스]

ㅇ [사진=연합뉴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과방위 국감 개의와 동시에 최민희 위원장에 의사진행 발언을 요구했다. 위원장은 불허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신의 자리에 '딸 결혼식 거짓 해명', '언론보도 직접 개입', '행정실 직원 갑질' 등의 내용과 상임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문구가 담긴 팻말을 붙였다.

의사진행 발언 대신 첫 질의에 나선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최 위원장이 야당 의원실의 비공개 자료요구서를 복사·전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장겸 의원은 "헌정 사상 듣도 보도 못한 일"이라며 자료 도용 경위를 밝히고 사과를 촉구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최 위원장에 사퇴를 연거푸 요구하며 위원장 직권 남용 의혹, 언론 대응 논란까지 18가지 문제 목록을 낭독했다. 박 의원은 "상임위 관련자들로부터 받은 축의금 전부 공개가 없으면 수사로 규명해야 한다"고도 압박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면 충돌을 피했다. 야당 측 공세에 대한 항의 대신 현안질의에 집중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하철 와이파이 속도 저하를 지적했다. 그는 "통신 3사 자율로는 개선 유인이 약하다"며 5·6GHz 대역 활용, Wi-Fi 7 도입 검토 등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노후 AP 교체와 5G 기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통신요금 인하도 도마에 올랐다. 이 의원은 5G SA 전환과 제4이동통신 진입장벽 완화를 주문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5G SA 전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요금 인하를 위한 다각적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AI 윤리·청소년 보호 이슈도 다뤄졌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외 빅테크 모델의 유해응답 가능성을 거론하며 관계부처 협의를 요구했다. 배 부총리는 "필터링 장치와 데이터 단계의 안전장치가 중요하다"며 검토 의사를 밝혔다. 보이스피싱 발신번호 변작 차단 강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한편, 최민희 위원장은 지난달 국회 본청에서 열린 딸 결혼식과 관련해 피감기관 및 기업으로부터 축의금과 화환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받은 축의금을 돌려줬다고 밝혔지만 야당 일각에선 거짓 해명이라는 비판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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