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너무 많이 걷혔네” 전국민에 ‘46만원씩’ 준다…11조 쏘는 이 나라

1천 대만달러 지폐 [연합]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대만 정부가 사상 최대 규모의 세수 초과 징수를 기록하면서 초과분 일부를 국민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만 대만달러(약 46만원)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24일 대만 연합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대만 행정원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달부터 대만 국민에게 1인당 1만 대만달러를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라이칭더 총통이 지난 17일 공포한 ‘경제·사회 및 민생 국가안보 강인성 강화 특별예산안’이 입법원(의회)을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행정원은 내달 5일부터 1만 대만달러를 사전 등록, 은행 계좌 입금, 우체국 창구, 15개 은행 ATM 등을 통해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대상은 대만 국민을 비롯해 대만인의 외국인 배우자,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 등이다.

이번 현금 지급에는 총 2360억대만달러(약 11조200억원)가 투입된다. 재원은 지난해 초과 세수 5283억 대만달러(약 24조7000억원) 가운데 일부로 충당한다.

대만 재정부는 “2021년 이후 4년 연속 세수가 예산을 웃돌았다”며 “누적 초과 징수액은 1조8707억 대만달러(약 87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롼정화 재정부 정무차장은 국가발전위원회(NDC)의 통계를 인용해 이번 현금 지원으로 국내총생산(GDP) 성장에 0.415% 증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경제부는 이번 현금 지급으로 인한 경제 파급 효과가 5%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원금이 저축에 쓰일 수 있어 자세한 사항은 평가해야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만당국은 과거에도 소비 진흥을 위해 국민들을 상대로 소비쿠폰 또는 현금을 지급한 바 있다.

2009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3600대만달러 상당의 소비쿠폰을,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위해 각각 3000대만달러와 5000대만달러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급했다. 이어 2023년에는 경기 부양을 위해 6000대만달러를 현금으로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