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려달라 외쳤는데”…동탄 납치 피해자 방치 논란, 국감서 경찰 질타 쏟아져

양평 공무원 사망 수사도 공정성 논란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화성 동탄 납치살인’ 사건을 둘러싼 경찰의 부실 대응과 솜방망이 징계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같은 자리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 조사 뒤 숨진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의 수사 공정성 논란도 제기됐다.

화성 동탄 납치살인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부실 대응을 두고 국감장에서는 관련 질타가 이어졌다. 피해자가 반복 신고했음에도 보호받지 못한 채 숨졌다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경찰의 피해자 보호 시스템 전반이 도마 위에 올랐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A씨는 살려달라 외쳤지만 국가는 끝내 지켜주지 못했다”며 “피해자를 보호할 법적·도덕적 책무를 방기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관련 경찰관들이 정직 1개월과 경고 처분에 그친 뒤 현장에 복귀했다”며 “유가족에게 징계 결과조차 통보되지 않아 의원실이 직접 알려드려야 했다”고 했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피해자 지인은 “A씨가 2월 23일과 3월 3일 두 차례 신고했지만 경찰은 접근 차단이나 긴급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사건을 단순한 연인 간 다툼으로 취급했다”고 증언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딸은 여러 번 ‘살려달라’고 호소했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며 “정직 1개월로 끝낼 일인가, 직무유기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황창선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유가족 말씀을 듣고 마음이 무겁다”며 “직접 찾아뵙고 사과드리겠다. 형사처벌 가능성도 다시 검토하겠다”고 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화성 동탄 납치살인 사건 당시 피해자의 반복 신고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담당 경찰관 2명에 대해 각각 정직 1개월과 경고 처분을 내렸다. 피해자가 여러 차례 폭행 피해를 호소하며 구속 수사를 요청했지만, 경찰은 접근 차단이나 긴급 보호조치 등 기본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다.

김건희 여사 특검팀 조사 후 숨진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의 수사 공정성을 놓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양평 공무원 변사 사건을 양평경찰서가 수사 중인데, 특검 수사팀장이 양평경찰서장 출신”이라며 “이해 충돌을 막기 위해 수사팀을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타살 혐의가 없는데도 부검을 실시했고, 유족에게 유서 원본이 아닌 촬영본만 열람케 했다”며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황 청장은 “유족이 감정이 격해져 유서 열람을 중단했지만, 이후 장례 절차 후 21쪽짜리 유서를 열람토록 하고 사본도 제공했다”고 해명했다. 유서 공개 요구에는 “사생활 관련 내용이 있어 경찰이 공개한 전례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같은 당 서범수 의원은 “고인은 이미 2021년부터 1년 5개월간 수사를 받아 불송치 처분된 상태에서 다시 특검 조사를 받았다”고 비판했다.

황 청장은 이에 대해 “공흥지구 특혜 의혹 사건은 경기남부청 반부패수사대가 맡았고, 특검 관련 고발은 서울경찰청에서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원=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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