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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전문직 비자 수수료 인상 포고문에 서명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로이터연합뉴스 |
미국 정부가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비자 수수료를 기존 1000달러(약 140만원)에서 10만달러(약 1억4000만원)로 대폭 증액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는 신규 비자 신청자에게만 적용될 예정이라고 백악관이 밝혔다.
20일 AFP통신에 따르면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새 수수료 규정이 시행되기에 앞서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이건 연간 수수료가 아니다. 신규 비자 신청자에게만 적용되는 일회성 수수료”라며 “기존 비자 소지자나 갱신 신청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레빗은 또 “현재 외국에 있는 H-1B 비자 소지자가 미국 재입국을 할 경우 10만달러를 부과받지 않을 것”이라며 “H-1B 비자 소지자들은 평소처럼 자유롭게 출국하고 재입국할 수 있다”고 했다.
이는 전날 하워드 러트릭 상무장관이 새 수수료가 연간 수수료라고 밝힌 것과는 차이가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H-1B 비자 수수료를 현 1000달러(약 140만원)의 100배인 10만달러로 올리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새 수수료 규정은 9월 21일 0시 1분부터 발효된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전문직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매년 8만5000건만 추첨을 통해 발급된다. 기본 3년 체류가 가능하고 연장 및 영주권 신청도 허용된다. 이에 주로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JP모건 등 미국 내 글로벌 기업이 외국인 인재를 유치하는 데 활용해왔다.
그러나 트럼프 강성 지지층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은 미국 기업들이 H-1B 비자를 이용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외국 인력을 들여와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백악관은 “H-1B 프로그램은 미래의 미국인 노동자들이 STEM 직업을 선택할 동기 부여를 저해하며, 이는 우리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 프로그램의 악용을 해결하고 임금 하락을 막으며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H-1B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회사들에 더 높은 비용을 부과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IT 분야에서 H-1B 노동자 비중은 2003년 32%에서 최근 65% 이상으로 늘었다”고 통계를 제시했다.
백악관은 다만 “포고문은 국토안보부 장관으로 하여금 현재 미국 밖에 있는 외국인이 비자를 신청할 때 수수료가 동반되지 않을 경우 비자 승인을 제한하도록 지시하며, 국가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엔 개별 사례별로 예외를 허용한다”고 했다.
미국 정부가 H-1B의 수수료를 100배나 올리는 조치를 발표하자 외국인 전문가를 대거 고용한 글로벌 기업들은 해외 출장 중인 직원들에게 즉시 미국으로 돌아오고 당분간 해외여행을 삼가라는 긴급 공지를 내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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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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