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장 “한미 조선협력 막는 규제 해소 방안 美와 논의 중”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17일(현지시간) 미국의 외국 조선업 규제 장벽을 넘을 방법을 미국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각종 규제가 한국과 미국의 조선 협력의 발목을 잡는 상황이다.

석 청장은 이날 방사청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미국 워싱턴DC에서 연 포럼에서 “양국이 원하는 조선 협력을 하려면 법적 장애물이 있다”고 말했다. 포럼 이름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방위사업청(DAPA) 콘퍼런스’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이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한미 방산협력 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석 청장은 이번 방미 기간에 미국 국방부와 해군성 고위 당국자를 만나 이를 논의할 계획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에서 선박을 사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현재 미국 각종 규제 때문에 선박 구매가 어려울 수 있다. 미국에는 존스법과 반스-톨레프슨 수정법 등 외국 조선업체의 미국 선박 시장 진출을 막는 규제가 있다.

석 청장은 이를 두고 미국 측의 교통정리를 요청했다. 그는 “미국에서 전향적으로 리더십 차원에서 이 부분을 빠르게 정리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한화나 현대중공업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미국과)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화의 필리조선소 같은 한 개의 회사로는 미국이 원하는 수준의 함정 건조는 상당히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한국 조선업체가 한국에서 만든 선박을 수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미국의 조선소를 인수하는 등 미국 현지 건조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미국 현지 생산만으로는 미국이 원하는 규모와 속도로 선박을 공급하기 어렵다.

방사청은 대응 방안을 미국 측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석 청장은 “한국이 각종 선박에 부품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방법도 있고, 선박을 블록 단위로 제조해서 미국에 가져와서 조립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미국을 포함해 동맹국과의 협력도 강화할 전망이다. 그는 “유지보수 및 재보급을 넘어 공동 생산, 상호 보완적 산업 기반 구축, MRO(유지·보수·정비) 등으로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장민주 기자 chapte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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