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의 이화영 술자리 회유 의혹’ 감찰 지시

“박상용 검사가 이화영 등 공범과 저녁 먹으며 소주 마신 정황 확인”
朴검사 “재판서도 사실무근 밝혀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7일 검찰이 2023년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조사실로 술과 외부 음식을 반입하고, 쌍방울 직원들이 김성태 전 회장을 불법 접견하도록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감찰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가 지난 7월부터 별도의 점검반을 꾸려 수원구치소 등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법무부는 이날 “이 전 부지사가 제기한 ‘연어회와 소주 파티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실제 외부 음식과 술이 반입된 정황을 확인했다”며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내 영상 녹화실에서 이화영, 김성태, 방용철(전 쌍방울 부회장) 등 공범들과 박상용 검사가 연어회덮밥과 연어초밥 등으로 저녁 식사를 하며 종이컵에 소주를 마신 정황이 확인됐다”고 했다. 그 근거로 “이 전 부지사에게 음주 사실을 들은 수용자 2명, 당시 계호 교도관의 진술, 출정 일지 등을 확보했다”고 했다.

법무부는 또 “2023년 1월 17일~2024년 1월 23일 검찰이 수감돼 있던 김 전 회장을 불러 조사하면서 그가 원하는 외부 도시락과 음식이 수차례 반입된 사실을 확인했고, 영상 녹화실과 맞은편 이른바 ’창고‘라고 불리는 1315호에서 수시로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지사 등 공범들이 모여 대화를 나누도록 했다”면서 “특히 쌍방울 직원이 검사실 안에 상주하면서 김 전 회장을 수발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직 교도관이 박 검사의 부적절한 조치에 대해 항의한 사실도 파악했다”고 덧붙였다. 한 법무부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설득했더니 여러 교도관이 사실대로 털어놨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반입된 외부 도시락 등을 쌍방울 측이 계산했을 가능성, 특혜성 출정 조사, 공범끼리 부적절한 접촉 허용 등 검찰이 여러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수원지검이 작년 4월 이 전 부지사의 ‘술자리 회유’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를 거짓으로 발표했을 가능성도 의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검사는 입장문을 통해 “이 의혹은 수원지검의 교도관 전수 조사, 수개월에 걸친 경찰 수사, 대법원 판결을 통해 모두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다”며 “법무부 발표는 현재 진행되는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검사는 이어 “수일 전에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법정에서 ‘법무부 조사 결과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공표했다”며 “변호인이 사전에 법무부로부터 조사 결과를 취득한 것이라면 명백한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대검찰청은 법무부의 조사 기록이 넘어오는 대로 감찰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미 퇴직한 검찰 관계자들에 대해선 형사고발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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