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내란 재판부 설치, 그게 무슨 위헌인가”

취임 100일 회견… “정치가 사법에 종속, 위험한 나라 돼”
“신규 원전은 거의 실현 가능성 없어, 재생에너지로 가야”
“양도세 대주주 기준 굳이 고집 안 해” 50억원 유지할 듯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대법원이 사법부·재판 독립 침해 등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위헌 얘기하던데, 그게 무슨 위헌인가”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현재 민주당 내 강경파가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모든 것은 국민의 뜻에 달려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며 “최고 권력은 국민·국민주권, 그리고 직접 선출 권력, 간접 선출 권력”이라고 했다. 이어 “사법이란 정치로부터 간접적으로 권한을 받은 것인데, 이게 어느 날 전도됐다”며 “대한민국이 사법 국가가 되고 있다. 정치가 사법에 종속됐다. 위험한 나라가 됐다”고 했다.

이에 대해 헌법 전문가들은 “입법부가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했다. 조재현 한국헌법학회장(동아대 교수)은 “대통령과 국회가 강한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것은 맞지만, 그 권한도 결국 헌법 범위 내에서 행사돼야 한다”며 “현행 헌법 안에서는 입법부가 내란 특별재판부를 설치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이 전날 3대 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조건으로 정부 조직 개편안에서 국민의힘 협조를 받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나는 몰랐다. 그렇게 하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 진실 규명의 당위를 어떻게 정부 조직 개편과 맞바꾸느냐”며 “그런 건 타협도, 협치도 아니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른바 ‘검찰 개혁’과 관련해 검찰에 보완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선 “구더기가 싫어도 장독을 없애면 되겠냐. 장은 먹어야 한다”라고 했다. 향후 후속 입법 과정에서 보완 수사권을 주는 쪽으로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이 대통령은 대미 관세 협상에 대해선 “분명한 건, 어떤 이면 합의도 하지 않는다”며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 그래서 좀 어렵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해 “부지가 있고 안전성이 확보되면 (건설을) 하겠지만 거의 실현 가능성이 없다”며 “풍력, 태양광 이건 1, 2년이면 되는데 그걸 대대적으로 건설하는 방식으로 가야지 무슨 원전을 짓나”라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한 종목당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기로 한 세제 개편안에 대해 기존처럼 50억원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합해 18억원(현행 10억원)까지 상속세가 면제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박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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