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금 사태에 당황… 대미 직접 투자에 큰 영향 줄 수도”

[李대통령 취임 100일] 한국인 구금

미국 조지아주(州)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우리 근로자 300여 명이 미 이민 당국에 체포·구금됐던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대미 직접 투자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대미 투자 계획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는가”라는 워싱턴포스트 기자의 질문을 받고 “현재 상태라면 미국 현지 직접 투자는 우리 기업 입장에서 매우 망설일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한미 간 협력 문제에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이라면 거기까지는 아직 깊이 생각하지 않는 단계”라면서도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매우 당황스러운 상태일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장 설립하는 데 기술자가 있어야 기계 장비 설치를 할 거 아닌가. 미국에는 그럴 인력이 없고 또 이렇게 일할 사람들 체류하게 해달라는 비자는 안 된다고 그러고”라며 ”기업들 입장에서는 미국에 현지 공장을 설립한다는 게 앞으로 온갖 불이익을 주거나 아니면 어려워질 텐데 ‘이거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겠다”고 했다. 또 “미국과 대미 투자와 관계된 비자 발급에서 좀 ‘정상적으로 운영해 달라’, 쿼터를 확보하든지 새로운 유형을 만들든지 하는 협상도 지금 하고 있는데 미국도 현실적 필요가 있으면 그 문제는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구금 사태에 대해 이 대통령은 “사실 당황스럽다”며 “한미 간 문화적 차이도 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 미국인들이 여행 비자 가지고 와서 학원에서 영어 가르치고 거의 다 그러고 있지 않나. 우린 ‘그럴 수 있지 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쪽은 ‘절대 안 돼’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라며 “이민국의 정책이 ‘불법 이민 취업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온갖 과격한 모습으로 이렇게 추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관광 비자 소지자가 영어 강사로 일하는 것은 우리 현행법으로도 불법 취업이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외국어 강사로 일하려면 관련 국가 학사 학위 등을 인정받아 전문직 취업을 위한 회화지도비자(E-2)를 받아야 한다.

[김동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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