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6번째 연수원 동기 발탁, 뭐든 지나치면 좋지 않다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로 사법연수원 동기(18기)인 위철환 변호사를 지명했다. 위 후보자는 연수원 시절 이 대통령과 ‘밥 친구’로 가깝게 지냈다고 한다. 이 대통령 민주당 대표 재임 땐 당 윤리심판원장으로 활동했다.

선관위원은 선거·정당·정치자금 전반을 심의·의결하는 직위다. 대통령실은 위 후보자를 ‘30년 법조인’으로 소개하며 “선거 부정 음모론으로부터 민주적 절차를 보호할 적임자”라고 했다. 2013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으로 선출된 사람인 만큼 능력 자체는 인정할 수 있지만 선관위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정치 중립’을 지킬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 대통령은 유난히 사법연수원 동기를 많이 기용하고 있다. 지금까지 위 후보자를 비롯해 연수원 동기만 6명째 고위 공직자로 지명했다. 정성호 법무장관, 조원철 법제처장, 오광수 전 민정수석,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그들이다. 이 중 몇 사람은 연수원 동기라는 것 말고는 뚜렷한 발탁 이유를 알기 어렵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 연수원 동기를 발탁했지만, 지금처럼 많지는 않았다. 민주당은 당시 “지인으로 국가를 운영할 것이냐”고 비판했다. 그러던 민주당은 이 대통령 인사에 대해선 “적재적소 인재 등용”이라고 한다.

대통령도 자신과 가까운 사람을 쓸 수 있다. 외국에서도 흔히 있는 일이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정도가 있어야 한다. 지나치면 모자라느니만 못하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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