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임은정 1대1 토론 제안’ 檢간부 “특검 파견 검사 복귀 독려해달라”

“검찰청 폐지한다면서 검사들 특검 투입” 모순 지적도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게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개혁을 주제로 한 1대1 공개 토론을 제안한 현직 부장검사가 10일 “특검에 파견된 검사의 복귀를 독려해달라”고 정성호 법무장관에게 요청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소년범죄 등 민생 사건 수사를 전담하는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의 장진영 부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게시글을 올려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서울북부지검./뉴스1

장 부장검사는 “전국 일선청의 형사부엔 통상 4~5명의 검사가 배치됐는데, 지난 인사이동 이후 2~3명만 배치된 경우가 많다”며 “미제 사건과 (특검 파견으로 인한) 재배당 사건은 늘어가고, 이는 자연스레 6개월·1년을 초과하는 장기 사건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미제 사건이 쌓이다가는 ‘부도’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친 것이다.

장 부장검사는 이러한 일선 형사부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특검 파견 검사 복귀 독려’를 제안한 것이다. 장 부장검사는 “파견 중인 검사들은 대부분이 경력 검사들로, 업무 처리가 뛰어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러한 검사들이 일선으로 복귀한다면 한 명이라도 절실한 일선 형사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장 부장검사는 특검 수사의 공정성을 고려할 때 파견 검사 복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당정이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은 일부 정치적 사건 수사로 국민적 불신을 샀기 때문인데, 특검에 파견돼 수사 중인 검사들도 이 수사에 참여했던 ‘덩어리 중 일부’이지 않느냐는 것이다. 장 부장검사는 검찰개혁에 대해 “일부가 부패했으니 전체를 폐기해야 한다는 것인데, 특검에 파견 중인 검사들은 검찰에 상당 기간 재직해 ‘폐기돼야 할’ 핵심 자원”이라고 했다. 개혁 대상이라고 지목한 검사들에게 전 정권 수사를 맡기는 것은 모순이라는 얘기다.

장 검사는 또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수사를 비롯해 공소유지까지 맡는 것은 검찰개혁의 논리와 맞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했다. 당정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시켜 검사에게 기소와 공소유지만을 맡기는 개혁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경력 검사들이 특검에서 정치인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재판까지 맡게 되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이다. 장 부장검사는 “민생 사건의 관계자들이 왜 차별을 받는지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신 장 검사는 “현재 국민의 대표들로부터 수사 주체로서 두터운 신뢰를 얻고 있는 경찰을 대거 특검에 투입해주시라”며 “검사가 꼭 필요하다면 개혁의 원인과는 무관한 신임 검사들을 투입하는 방안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장 부장검사처럼 일선 형사부를 이끌고 있는 이주훈 대전지검 형사3부장도 댓글로 공감을 표했다. 이 부장검사는 “검찰은 내란에 동조했다는 비난을 받았다”며 “검찰청 소속 검사들이 특검에서 벌이는 수사가 중립성을 확보하려면 검사들이 복귀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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