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협의체 구성 합의했는데… 與 “정례화 아니다”

文정부 때도 출범, 정례화는 실패
尹정부 때는 아예 설치조차 못해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당대표는 8일 회동에서 여야정 국정 협의체인 ‘민생경제협의체(가칭)’ 구성에 합의했다. 여야 협치를 위해 대선 과정에서 여야가 약속한 공통 공약에 대해선 함께 논의해 추진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회동 직후 협의체 정례화 여부에 대해선 부인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양당 합동 기자 브리핑에서 “여야 대표는 가칭 민생경제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며 “형식만 갖춘 보여주기식 협의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테마 있는 협의체가 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자세한 구성은 각 당에서 실무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했다.

여야정 국정 협의체는 여야와 정부가 국정 운영을 논의하는 상설 기구다. 협의체 구성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했고, 이 대통령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수용하면서 성사됐다. 협의체에 여야 이견이 크지 않은 공통 공약과 배임죄 개선안, 청년 고용 확대 방안 등이 의제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민생경제협의체 정례화 여부에 대해 “협의체를 매월 또는 두 달에 한 번씩 정례화하겠다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과거 정례화를 했지만 정국 상황에 따라 오히려 이것이 지켜지지 않아 국민께 실망을 드리고 정치에 부담이 됐던 게 사실”이라며 “민생경제협의체를 구성하되 야당 대표 요청 시 그 요청을 가급적 잘 수용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했다. 범여권 정당인 조국혁신당도 협의체 참여를 요구하고 있는데, 정치권에선 강경 개혁 법안을 주장하는 범여 소수 정당까지 함께하면 실제로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

실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자신의 대선 공약이었던 ‘여야정 국정 상설 협의체’를 취임 1년 6개월 만인 2018년 8월 출범시켰으나, 정례화엔 실패했다. 당시 협의체는 분기당 1회 개최가 목표였으나, 2018년 11월 처음 회의가 열린 뒤 1년 가까이 회의가 중단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지난해 4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에서 “민생 협의를 위해 여야정 협의체 같은 기구가 필요할 수 있다”며 설치를 제안했으나, 무산됐다.

[주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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