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발표에 현직 검사 “범죄수사 통제 기능 증발... 지휘부, 플랜B는 있느냐”

중수청, 행안부 설치에 檢 내부 부글부글
총장 대행 “검찰의 잘못으로 개명 위기” 발언에
평검사 “누가 언제 어떤 잘못 한 건지 특정해야”

정부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하자, 검찰 내부에서 “범죄수사를 통제하는 기능이 문자 그대로 증발했다”는 반발이 8일 나왔다.

차호동 대전지검 서산지청 부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대검 지휘부, 그리고 검찰 선배들에게 묻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검찰 내부망에 올리고, “건국 이래 사법 작용이었던 범죄수사 기능은 결국 준사법기관의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난 행정 기능으로 전락했다”고 했다. 중수청이 행정안전부 산하에 신설되는 것을 가리킨 것이다. 차 검사는 “왜 신분이 보장된 법관과 검사가 동일한 자격을 갖고 범죄수사 업무를 총괄했는지에 대한 고민은 하나도 없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차 검사는 “범죄 수사를 적극적, 능동적, 사전적으로 통제하는 기능이 사라진 것”이라고 했다. 차 검사는 “경찰의 수사와 달리 검찰의 1차 수사는 통제를 제대로 받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검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에 대한 통제를 제거하는 것은 무슨 발상이냐”고 했다. 검찰이 과거 정치인 등 유력 인사에 대한 수사를 직접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정부가 전날 발표한 개혁안은 원인을 잘못 짚었다는 얘기다.

차 검사는 대검찰청 지휘부와 검찰 선배들을 향해서도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플랜B(대안)는 있으신지요. 이제 뭐 하면 될까요”라며 “이때까지 수사의 주재자라는 마음으로, 이 수사 성공시켜야겠다는 마음을 기본으로 보완 수사 요구를 하고, 영장을 보고, 구속 사건을 처리하고, 공소 유지를 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범죄 수사에 대한 통제 기능이 거세된 지금은 그럴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차 검사는 “이제 제 모든 보완 수사 요구는 제가 책임지지 않기 위한 요구에 집중될 것”이라며 “제 책임이 아닌 수사에 대해 유죄를 확신하고 공소 유지를 할 자신이 없다”고 했다. 또 “제 모든 영장 업무 역시 마찬가지”라고도 했다. 재판에 대해서도 “제가 책임지지 않은 범죄 수사에 대해 뭐 하러 혼신의 힘을 다해 공소 유지를 하느냐”며 “증거가 부족하다 싶으면 부담 없이 다 공소 취소하겠다”고 했다. 자신이 직접 수사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책임만 떠맡게 되는 개편안의 구조를 정면으로 지적한 것이다.

차 검사의 게시글엔 10여 명의 검찰 관계자가 댓글을 달았다. 춘천지검 강릉지청 형사부 소속 평검사인 서정효(변호사시험 7회) 검사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이 이날 오전 출근길에 “검찰의 잘못으로 개명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한 데 대해 “구체적으로 누가 언제 어떤 잘못을 한 것인지 특정하셨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일해온 선후배 검사들, 수사관·실무관님들은 전부 훌륭하게 업무를 다하고 있다고 자부한다”고 했다.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과도한 업무에도 묵묵히 자기 책임을 다해오던 99% 검사들에게 ‘정치 검찰’ 굴레를 씌워 입을 막은 사람들이 모두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공 검사는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서 일반 형사 사건과 여성·아동 대상 범죄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2차장검사를 지낸 바 있다.

한편 장진영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장도 이날 검찰 내부망에 게시글을 올리고,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게 1대1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장 부장검사는 검찰이 없어진 뒤 공소청으로 전환되는 것을 두고, 임 지검장을 임 지공장(지방공소청장)이라고 부르며 “그 누구보다 가장 기뻐하실 듯 하다”고 했다. 임 지검장이 ‘장의사’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검찰 개혁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던 것을 에둘러 비판한 것이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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