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가양 노후임대 재건축해 분양까지 '2.3만가구'

[9·7 공급대책]임대주택 정비해 일반분양도
노후공공청사 재정비로 2.8만 가구 공급
미사용 학교용지, 도심 유휴부지도 활용
철도역 대학 인근엔 1인·청년 위한 주택

정부가 서울 주요 입지에 있는 노후 공공임대 주택을 최고 500%의 용적률로 재건축한다. 역세권 주변 등 수요가 많은 도심지역에서는 유휴부지와 노후 청사, 학교용지 개발 등 자투리땅을 총동원해 주택 공급에 나선다.

노원구 하계동 272(하계5단지) 재정비사업 투시도/자료=서울시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분양 섞어서'

정부는 7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면서 서울 강남구와 강서구, 노원구 등지의 준공 30년 이상 경과한 공공임대주택을 재건축해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2만3000가구를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영구임대 아파트를 2·3종 일반주거에서 3종·준주거 등으로 종상향을 해 용적률을 최고 500%까지 확보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물량은 통합공공임대와 장기전세, 공공분양 등으로 공급한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재건축을 통해 주거면적은 평균 전용 58㎡에서 68㎡로 넓어진다. 입주 소득 기준은 1~2분위에서 6분위까지로 확대한다. 중산층도 입주할 수 있는 양질의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목표다.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사업을 통해 가장 먼저 착공 물량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영구임대 170가구의 노원구 상계마들과 영구임대 640가구의 하계5단지다. 두 단지는 올해 초 사업승인을 받고 이주를 진행 중이다. 기존 영구임대는 모두 통합공공임대로 바뀌고 각각 장기전세 193가구와 696가구가 더해진다.

사업승인을 앞둔 중계1단지는 기존 영구임대 882가구를 허물고 통합임대 882가구와 공공분양 488가구의 1370가구의 단지로 재탄생한다. 이외에도 수서와 가양, 번동 등에 있는 노후 임대단지 재건축을 계획 중이다.

정부는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연내 '재건축 이주대책 협의체'를 구성한다. 특정 시기에 이주물량이 집중되지 않게 소형단지는 일괄 재건축하고 대형단지는 사업 선행구역과 후행구역을 나누는 분할순환 재건축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 유휴부지 위치도/자료=국토교통부

노후 공공청사 헐어 2.8만 가구 공급

정부는 준공 후 30년을 넘어선 공공청사 및 유휴 국·공유지도 재정비해 20230년까지 2만8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을 만들고 복합개발 필요성을 의무적으로 검토하는 범부처 심의기구를 신설한다.

복합개발 대상 청사부지는 용적률을 높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캠코 등이 주도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국토부가 직접 건설사업을 승인한다.

정부는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와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면제하거나 간소화한다. 아울러 청사 철거·건축비, 임시청사 임차비 등을 지원한다.

학교용지 복합화 개념도/자료=국토교통부

학교 터, 도심 유휴부지에도 '집'

정부는 학교용지 복합개발 특별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매년 미사용 학교용지 현황을 검토하고 부지조성 후에도 장기간 학교 설립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원칙적으로 학교용도를 해제하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LH와 교육청, 지자체, 민간 등이 소유한 장기 미사용 학교 용지 중 수도권 양호 입지에 '3000가구+α' 착공을 목표로 선도사업을 추진한다.

서울 도심 내에 유휴부지를 활용해 4000가구도 착공 예정이다. 주요 사업지는 도봉구 성대야구장(잠정 착공물량 1800가구) 부지와 송파구 위례신도시 내 업무시설부지(1000가구), 서초구 한국교육개발원 부지(700가구) 등이다.

아울러 강서구청 가양동별관과 강서구의회, 강서구 보건소 이전에 따른 유휴부지를 활용해 558가구의 주택을 짓는다.

철도역 인근 복합개발 사업지 투시도/자료=국토교통부

철도역, 대학 유휴부지엔 1인·청년 주택

정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철도역 인근 부지를 복합 개발해 1인 세대와 청년에 특화한 주택을 짓는다. 각각 GTX-C 노선과 대장홍대선이 지날 창동역과 원종역의 철도 역사를 활용한 공공주택 복합개발을 추진하고 신규 후보지도 추가 검토한다.

아울러 철도 유휴부지인 차량기지 이전부지, 금천구청역 등 역 주변 유휴부지에도 1인·청년용 공급 사업지를 추가로 발굴한다.

대학 유휴부지에는 여러 대학의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연합기숙사를 5년간 수도권 4개소에 공급한다. 이를 통해 약 2000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예상이다.

해당 기숙사에는 저소득층, 장애 학생 등에게 우선 입주 기회를 부여하고 공실 발생 시에는 대학생 외에 청년과 취업 준비생에게도 입주를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하고 국민들이 살고 싶은 곳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데에 국민주권정부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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