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콕’ 짚으면 45일 내 765조 내놔야…日, 대미 무역합의 뚜껑 열어보니

트럼프 대통령, 미일 양해각서 공개
시한 내 투자 안 이뤄지면 관세율 인상 대응조치
美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 담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지난 2월 워싱턴D.C.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AP]

[헤럴드경제=서재근 기자] 지난 7월 미국이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일본과 무역합의를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날 서명한 뒤 공개한 미일 양해각서에는 일본이 고율의 관세를 피하기 위해 제공하는 5500억 달러(약 765조원)의 투자자금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 원칙이 담겼다.

공개된 내용을 보면, 일본의 자금을 어느 곳에 투자할지 결정하는 권한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투자처를 지정하면 일본은 단 45일 이내에 자금을 대야 한다. 만약 45일 내 투자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일본에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된다.

아울러 투자에서 발생하는 수익도 기존 설명과는 달리 미국에 훨씬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이 댄 투자금이 모두 회수되기 전까지는 양국이 수익을 절반씩 나누지만, 투자금이 회수되면 미국이 수익의 90%를 가져가는 구조다.

앞서 일본 당국자들은 투자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양국이 투자 규모에 따라 배분한다고 밝혔다.

다만 일본에 다소 유리한 합의 내용도 확인됐다. 미국은 일본이 투자하는 프로젝트에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 공급업체는 가능하다면 일본 기업을 선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일본이 약속한 5500억 달러의 투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를 완화하기 위한 제안의 일환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일본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지만, 무역 합의 후 세율을 15%로 낮췄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의 투자 약속을 ‘계약금’이라고 표현했다.

한국과 유럽연합(EU)도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율을 낮추기 위해 상당한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다.

한국은 지난 7월 3500억 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등을 조건으로 관세율을 15%로 낮추기로 미국과 합의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행정명령에는 서명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