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MHN 양진희 인턴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정책 역량과 도덕성 검증에 나섰다.

5일 열릴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주 후보자의 공정경제 분야 전문성을 부각하며 정책 질의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은 후보자의 과거 속도위반, 세금 체납에 이어 탈세 의혹까지 제기하며 공세를 펼 것으로 예상된다.

김재섭 의원은 주 후보자가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총 1억9천254만 원을 54개 기관으로부터 82차례 수령하면서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은 연구용역비처럼 일시적 성격의 소득을 의미하며, 반복적·지속적 성격이 있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 기타소득은 필요경비율 60%를 인정받아 사업소득보다 세 부담이 낮다.

김 의원에 따르면, 주 후보자가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내역 중 서울대산학협력단, 공공상생연대기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동반성장연구소 등 4개 기관에서만 1억1천여만 원을 수령했으며, 일부는 3~5년 연속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수입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약 2천27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960만 원으로 줄어들어 약 1천300만 원의 세금 차이가 발생한다는 게 김 의원실의 분석이다. 나머지 기관에서 받은 수입까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최대 2천890만 원 규모의 세금 미납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고용되지 않은 기관으로부터 반복해서 받은 유사한 성격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판단하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라며 "공정 경제를 주장해온 경제학자가 소득을 편법으로 축소 신고했다면 이는 체납보다 더 심각한 편법적 세금 회피"라고 말했다.

주 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로, 소득 불평등 해소와 공정 경제체계 연구를 이어왔으며 한국응용경제학회 회장,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등을 지냈다. 지난 대선 당시에는 이재명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경제분과위원장을 맡아 공정경제 정책 설계에 참여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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