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파업 예고에도 “파업보다 산재 손실이 크다”...정부·기업 의견차만 확인

23개기업 노무담당자 간담회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요기업 CHO(최고인사책임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9.3 [사진=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3개 주요 기업 인사책임자들을 만나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놓고 논의를 벌였지만 팽팽한 의견 차이만 확인했다. 경영계는 노란봉투법에 따른 산업현장의 대혼란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반면 김 장관은 “개정법은 경영계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무분별한 교섭, 불법 파업에 대한 용인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3일 김 장관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에 참석해 “법 시행에 대한 경영계의 부담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 SK, 현대차, LG, CJ 등 23개 기업이 참여했다. 이날 자리는 노란봉투법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후 내년 3월 법 시행에 앞서 정부와 경영계 모두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직후 마련됐다.

김 장관은 이날 경영계의 우려에 대해 “불법 파업의 면죄부를 준다는 걱정에 대해선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은 13%지만 300명 미만 사업장 노조 조직률은 5% 안팎이고, 30명 미만 사업장 조직률은 0.1%”라며 무분별한 파업에 대한 우려를 경계했다. 이어 “파업으로 인한 근로 손실보다 산재로 인한 근로 손실과 생산성 하락이 더 걱정스러운 지점”이라고 덧붙였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요기업 CHO(최고인사책임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2025.9.3[사진=연합뉴스]

경영계는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정부에 요구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노조법은 개정됐지만 기업들은 내년도 단체교섭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다”며 “실질적 지배력 판단, 다수 하청 노조와의 교섭 여부, 교섭 안건 등 모든 것이 불분명하다”고 현장의 불안을 전했다.

이날 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들도 “노사 관계 불안이 가장 크다”며 산업 생태계 붕괴를 우려했다. 특히 사용자 인정 범위, 자회사·계열사 노조와의 교섭 여부가 모호해 법적 분쟁이 급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영상 결정까지 교섭 요구가 이어진다면 기업 경쟁력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에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비공개로 이뤄진 자유토론에서는 정부의 매뉴얼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주로 나왔다. 또 해외에서도 전례가 없는 제도인 만큼 태스크포스(TF) 운영 과정에서 현장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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