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라는 내년 국토부 예산, 방점은 '안전'에

총예산의 8.6%…전년비 4.3조 증액 62.5조
항공·도로·철도 등 교통안전에 5.6조 투입
건설 안전, SOC 20.9조 건설경기 회복 지원
880억 AI 기술연구·개발…신규사업 예산의 33%

국토교통부가 내년 예산안을 62조5000억원으로 편성했다. 항공 및 교통 등 국민 안전과 주거, 균형발전 등에 활용될 재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내년 전체 국가 예산 728조원 가운데 8.6% 비중이다. 전년 대비 4조3000억원이 증액됐다. 증액된 예산의 주요 편성 방향은 '안전 투자 확대'다. 항공, 도로, 철도 등 교통시설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조치와 지반침하, 고위험지역 등 생활 터전의 안전 확보 방안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2026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총괄표/자료=국토교통부

역대 최대 예산 중심엔 '안전'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2026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새 정부 출범 후 기존 예산 효과를 분석해 관행적으로 지출되던 예산 등을 점검하고 시급한 중점 추진과제에 재투자하는 지출 구조조정을 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내년 예산을 투입할 시급성이 큰 중점분야로는 △국민안전 △건설경기회복 △민생안정 △균형발전 △미래성장 등을 꼽았다. 특히 항공·철도·도로 등 교통망 전반에 5조6000억원을 투입해 선제적 안전조치 투자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항공분야의 경우 조류충돌 예방 강화(13개 공항·338억원), 활주로이탈방지 시스템 설치(3개 공항·545억원), 종단안전구역 확보 등 시설개선(11개 공항·290억원)과 함께 지난해 무안공항 참사(12·29 여객기 참사 사고)에 대한 후속대응 예산에 총 1204억원을 책정했다. 사고 후속 대응으로는 제주공항의 방위각시설을 경량 구조물로 교체하는 사업에 31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도로는 겨울철 제설작업 및 도로 살얼음 예방 등에 전년 대비 25억원 늘어난 923억원을, 위험도로개선(102개소) 등 안전시설물 확충 및 유지보수에 2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철도 분야도 노후시설 개선 및 안전시설 개량 등에 전년 대비 5000억원을 늘어난 2조9000억원을 배정했다.

'싱크홀' 등 지반침하 고위험지역에 대한 사고 예방을 위한 지반탐사 장비도 기존 13대에서 32대로 약 2.5배 늘릴 예정이다. 지반 탐사 구간은 기존 3700㎞에서 7020㎞로 배가량 확대하고, 4360㎞에 달하는 지자체의 자체 탐사에 대한 예산 지원도 실시한다.

건설경기 회복 지원, 지역균형 발전 예산 확대

건설현장 안전 및 건설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책정됐다. 국토부는 건설현장 안전 강화를 위해 3000개 현장에 전문가 점검을 실시하고, 지능형 폐쇄회로(CC)TV 등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중소현장을 200개에서 220개소로 확대해 안전 예방체계 구축을 지원할 방침이다.

건설경기 회복 지원을 위해선 총 20조9000억원을 들여 사회간전자본(SOC) 확충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철도건설, 고속·일반 국도 등 도로건설, 가덕도 신공항 등 8개 신공항 건설 등 주요 간선 교통망 확충에 8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해외건설에 대한 우리 기업의 기회 확대를 위해 300억원 규모의 해외투자개발사업 정책펀드를 조성하고, 전략적 공적개발원조(ODA) 사업(47억원) 등도 지속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악성 미분양이라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 5000가구 매입 예산으로는 4950억원을 잡았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교통시설 확충으로는 GTX 적기 개통을 위해 4361억원을 배정하고, 개통을 앞둔 인천발·수원발 KTX, 동해선 북울산역 연장 등 계획된 철도 노선에 대한 투자도 1조2000억원 확대한 4조4000억원으로 결정했다.

내년 신규 건설사업이 21건 있는 도로건설 분야에 대한 투자와 함께 현재 건설 중인 188건의 사업 예산도 2조8000억원에서 3조1000억원으로 늘려 정상 추진되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새만금·가덕도 등 8개 신공항건설사업에 대한 예산도 총 1조원 규모로 배정했다.

철도지하화 사업 정상 추진(20억→55억원)을 위한 예산도 확대하고, 빈집 철거지원사업(150억원)도 신설했다. 광역·도시철도 사업 15개소(6000억→9000억원)와 전국 간선급행버스(BRT) 6개소(182억→253억원)에 대한 지원도 확대했다.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예산으로 공적주택 19만4000가구 공급에 22조8000억원을 배정했다. 기존 예산보다 6조3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월세 지원을 상시 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청년·신혼·고령자 등을 중심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한 지원금 등에도 27억원이 투입된다.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주택매입과 함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컨설팅, 법률상담 등 신규 추가 업무에도 새롭게 예산이 배정됐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인 'K-패스' 예산도 2374억원에서 5274억원으로 대폭 증액됐다. 정액패스 도입과 청년·어르신의 비용부담을 완화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지자체 자율계정 확대를 위한 국비 보조예산도 늘렸다. 기존 8000억원에서 1조3000억원으로 5000억원이 늘어났다. 이에 노후산단 재생사업, 도시재생사업(일부), 스마트시티 확산사업(일부),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해안 및 내륙권 발전사업지원에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됐다.

또 미래 지역거점 육성을 위해 인공지능(AI) 시범도시를 신규 조성(40억원)하고, 산단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후변화산단조성(2억→10억원) 확대, 경북대와 전남대에 캠퍼스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40억→142억원) 등 지원도 강화한다.

2026년 국토교통부 신규사업 주요 예산안/그래픽=비즈워치

AI 관련 신규사업엔 880억 투입

미래성장 부분에 대한 투자도 강화한다. 즉시 활용 가능한 인공지능(AI) 제품개발과 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다.

신규사업 중 가장 많은 예산이 배정된 사업은 AI 관련 사업이다. 국토교통 분야에 활용될 AI 응용제품과 국민 파급력이 큰 핵심 품목에 대한 신속지원을 위한 'AI 응용제품 신속상용화 지원사업'에 58개 신규 사업 중 가장 많은 46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또한 도로 전 분야의 신속한 AI 전환으로 디지털도로 구현을 위한 AI 응용시스템개발 및 상용화를 지원하는 '디지털도로 AI 신기술 지원사업'에 42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AI관련 신규사업에만 총 880억원이 투입된다. 전체 58개 신규사업 예산 2676억2000만원 가운데 약 33%가 AI 관련 기술 예산이다.

또한 AI 기술 등이 포함된 연구·개발(R&D) 예산은 4879억원에서 5336억월으로 확대했다. 초연결 지능도시, 지역특화형 자율주행, 액체수소 저장탱크, 초고속 하이퍼튜브 등 AI·첨단모빌리티·탄소중립 등 연구개발사업에 지원된다.

AI 이외에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신규 사업은 '제천~영월'을 잇는 총 29.1㎞의 고속도로 신설 사업이다. 총 41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이어 '인천공항 해안경계보강사업비대납금 상환'으로 150억원이 책정됐다. '인천공항지역 해안경계보강 사업비 분담에 관한 협약'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국토부 대신 국방부에 지급한 사업비를 상환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에서 준공까지 사업시행자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지원에 88억원, 제천봉양~원주신림 국도 4차로 확장(11.08km)에 87억원, 칠원~창원 고속도로 확장(13.1㎞)에 50억원이 배정됐다.

문성요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2026년 예산안은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낭비성 예산은 줄이고, 투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강화했다"면서 "국민주권정부의 첫 번째 국토교통부 예산이 진짜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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