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G 상용화’에 예산 집중…“원천기술R&D→AI네트워크 지출조정”

[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정부가 2026년도 예산안을 발표한 가운데, 통신 기술 개발을 주관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차세대 6G 연구개발(R&D) 예산 구조조정에 돌입했다. 다가오는 2030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는 6G R&D 예산 중심 축을 ‘원천기술 개발’에서 ‘상용화 개발’에 집중하는 기조로 전환한 모습이다.

2일 정부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최근 2026년 예산안 발표와 더불어 ‘2026년 지출구조조정 사업 목록’을 게시했다. 해당 목록에는 지난해 본예산 에서 조정된 예산안이 나열됐다. 이중 ‘6G 핵심기술 개발’에 대한 예산이 대거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목록에서 삭감된 6G 핵심기술 개발 사업으로는 ▲3차원공간위성통신기술(44억900만원) ▲3차원공간이동통신기술(24억9900만원) ▲Tbps급 광통신 인프라기술(25억8200만원)▲Tbps급 무선통신 기술(38억7500만원) ▲테라헤르츠(THz)대역 주파수 개척 및 안전성 평가기술(12억3900만원) ▲종단간 초정밀 네트워크 핵심기술(24억300만원) ▲지능형6G모바일코어 네트워크기술(33억4900만원) ▲지능형무선액세스기술(32억3400만원) 등이 있다. 총 235억9000만원 규모다. 모두 ‘사업 우선순위 조정’을 이유로 전액 삭감됐다.

관련해 과기정통부는 원천 기술에 집중됐던 예산을 상용화 기술 개발 사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조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최근 인공지능(AI) 정책 사업에 대한 정부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를 뒷받침할 6G 상용화 행보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AI 시대에 대규모 데이터 트래픽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저지연 고효율 차세대 통신 기술이 필요하다는 업계 분석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올해 3월에는 국제 6G 표준 협의체 3GPP가 인천에서 ‘6G 워크숍’을 열고 관련 표준 개발 관련 논의를 본격화한 상황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개발한 6G 통신 표준이 국제 표준 명단에 더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하는 입장이다. 국제 표준을 주도하는 국가가 국제 통신장비 생태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도 원천기술 개발에 몰려 있던 것을 상용화 지원에 집중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일 과기정통부는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AI 3강(G3) 도약을 위해 올해 3조4400억원 규모 인공지능전환(AX) 지원 사업 예산을 2026년 4조4600억원으로 약 30% 증액 편성하기로 한 바 있다.

이 중 조정된 6G 핵심기술개발 사업 예산은 2026년도 ‘AI네트워크 기술개발’ 예산 속 6G상용기술개발 예산 증액에 사용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올해 본예산에서 860억원 규모로 편성된 예산을 2026년 1067억으로 확대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앞으로 이제 AI 시대 때 차세대 통신 기술이 뒷받침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 정점에 6G가 있다”며 “6G 시장에서 어떤 글로벌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용화에 초점을 맞춘 연구개발에 집중고자 한다”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 정부 산하 연구기관 등에서 원천기술 연구개발을 기반으로 본격적인 상용화 기술 개발에 속도를 올리기 시작한 것이라 해석했다. 통상 통신 연구개발은 1단계 및 2단계 등 단계별로 나눠져 있는데, 이번에 예산이 조정된 사업들은 모두 초기 단계 연구로, 다음 단계 연구 개발을 위해 종료 수순을 밟게 될 것이란 전망이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다년간 이어지는 연구 중 예산 지출 구조조정은 통상 있는 일”이라며 “(6G 핵심기술개발 사업) 초기 단계 연구가 미진했다면,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조치를 요청했겠지만 그런 과정 없이 상용화 기술 개발 단계로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구 과정에서 정부와 논의를 통해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 되겠다는 판단이 있었고, 그 결과로 이번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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