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기업, 노동 둘 다 중요… 새는 양날개로 날아”

국무회의 모두발언
“잠재성장률 하락 흐름 반전시키는 첫 정부 돼야”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존재하고 노동자 협력이 전제돼야 기업도 안정된 경영환경 누릴 수 있다”고 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0차 국무회의에서 “새는 양 날개로 난다. 기업과 노동이 둘다 중요하다”면서 “어느 한 쪽편만 있어서 되겠나. 소뿔 바로잡자고 소위 교각살우 잘못해선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모두가 책임의식을 갖고 경제회복과 지속성장을 해야한다. 관게부처도 유념하며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이 심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이 대통령은 “두 법의 목적은 기업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사 상생을 촉진해 국민경제 발전을 뒷받침하려는 것”이라며 “바로잡자고 ‘교각살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책임감을 갖고 지속성장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정기국회 어제 막을 올렸다”면서 “국회와 정부는 국정이끄는 두 바퀴 이자 나라의 미래를 함께 개척해야하는 공동주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국가적 수많은 난제 도사리고 있다. 민생경제와 개혁경제 추진에 있어 여야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국회와 정부도 그 길에 힘 모으는 책임정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국무위원 여러분도 선출권력을 존중하는 바탕위에서 정부정책을 분명히 설명하고 국회에 협조구하는 자세를 부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7월 산업생산, 소비, 설비투자가 증가세로 전환됐다. 소매판매도 소비쿠폰 지급 덕분에 29개월 만에 큰 폭으로 늘었다”며 “적절한 재정 투입이 국민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는 사실이 현장에서 증명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적극적 재정과 생산적 금융을 양대 마중물로 삼아 신기술 혁신 지원, 규제 개혁, 산업 재편 등 범정부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며 “어떤 제약에도 얽매이지 말고 과감한 해법을 마련하라”고 국무위원들에게 했다.

정기국회를 맞아 국회와의 협치도 강조했다. 그는 “국회와 정부는 국정을 이끄는 두 바퀴이자, 나라를 개척해야 하는 공동 주체”라며 “국가적으로 수많은 난제가 도사리고 있다. 민생경제와 개혁과제 해결을 위해 함께 지혜와 힘을 모으는 책임정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무위원들은 선출 권력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정부 정책을 분명히 설명하고 소통에 나서 달라”고 했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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