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장 “보험 불건전 영업, 경영진에 책임 묻겠다”

이찬진 신임 금감원장이 8월14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자리에 앉아있다. 연합뉴스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보험사들에 “방송매체와 온라인을 통해 쏟아지는 보험광고가 소비자의 불안심리를 자극해 보험가입을 유도하는 사례가 많다”며 과도한 보험광고에 대한 사전 통제 강화를 당부했다.

1일 이 금감원장은 서울 광화문 센터포인트빌딩에서 생명·손해보험협회장 및 16개 주요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과도한 보험가입 광고와 이에 따른 과다 사업비 지출이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광고 기획·심의단계에서 사전통제를 강화해 달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2023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 이후 보험판매 경쟁 과열과 상품쏠림이 심화하면서 시장 혼탁 우려가 커지고, 궁극적으로 불완전판매, 부당한 보험 갈아타기,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며, “보험상품 위탁판매수수료 지급과 설계사 스카우트에서 엄격한 통제장치를 갖춰달라”고 말했다.

또 방송매체와 온라인 등을 통한 보험광고가 소비자에게 불안심리를 자극해 보험가입을 유도하는 사례가 많다며, “단기실적 증대를 위한 과도한 보험 판매수수료 지급, 고액의 정착지원금이 오가는 설계사 스카우트, 법인보험판매대리점(GA)의 불건전 영업 등 보험시장에 만연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향후 감독·검사에서 이와 관련된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행위자뿐만 아니라 경영진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이 금감원장은 보험사 재무건전성 관리에 대해 “금리하락 등으로 재무건전성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며, 현재 도입을 추진 중인 ‘기본자본 K-ICS(보험금지급여력) 비율 규제’의 경우 단기간내 기본자본 확충이 어렵다는 보험업계의 우려를 감안해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IFRS17 도입 초기에 나타난 주요 회계이슈는 계리가정(보험사가 해지율·손해율 등 미래 변수를 추정하는 기준)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해 대부분 정리됐다며, “다만 일부 세부사항은 정리할 과제가 남아 있으며 어렵더라도 원칙에 맞게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이 원장이 이날 삼성생명의 삼성전자·화재 보유주식 관련 회계처리 및 자회사 삼성화재 지분법 적용 논란을 ‘남아 있는 과제’ 중 하나로 꼽은 것같다고 해석했다.

조계완 선임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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