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이어 보험도 소비자보호 강화'…이찬진, 무관용조치 경고

금감원장, 16개 보험사 CEO 등과 간담회
"상품 개발 관련 내부통제 안 되면 무관용 조치"
"기본자본 K-ICS 도입, 충분한 준비 기간 부여" 연착륙 시사
생산적 금융 자금 공급도 요청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일 “보험상품 설계·심사 단계부터 사전 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를 강화해달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생명보험협회장·손해보험협회장, 16개 주요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잘못된 보험상품 설계는 불완전 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고, 실손보험 상품의 경우 과잉의료 유발 등 의료체계도 왜곡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 소바자 보호 문화를 내재화해달란 주문이다.

이찬진 신임 금감원장. (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그는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상품 설계·심사 단계별 내부통제가 책무구조도에 반영돼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살펴볼 계획”이라며 “단기 매출이나 수익성에만 치중해 상품 개발 관련 내부 통제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금융당국이 도입하려는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K-ICS)’ 규제에 대해서는 “단기간 내 기본자본 확충이 어렵다는 보험업계의 우려를 감안해 충분한 준비 기간을 부여하겠다”며 연착륙 의사를 밝혔다.

이 원장은 단기 실적을 위한 과도한 경쟁은 지양해달라고 했다. 그는 “IFRS17 시행 이후 판매 경쟁 과열과 상품 쏠림 심화 등으로 시장 혼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제 살 깎아먹기’식 경쟁이 되지 않도록 판매수수료 지급과 설계사 스카우트 등에 있어 엄격한 통제장치를 갖추는 한편, 건전한 법인판매대리점(GA)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판매 위탁계약 관리 체계를 내실 있게 운영해달라”고 했다.

이어 “단기 실적 증대를 위한 과도한 보험 판매수수료 지급, 고액의 정착 지원금이 오가는 설계사 스카우트, GA의 부실한 내부통제와 불건전 영업 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이를 위해 가용할 수 있는 감독·검사 자원을 집중하고 행위자뿐만 아니라 경영진까지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 원장은 첨단산업, SOC 등 생산적 금융에 대한 자금 공급과 ESG 연계 투자를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보험사 CEO들은 “소비자 관점을 우선시하는 조직 문화가 내재될 수 있도록 최고 경영진 차원에서 노력하겠다”며 “판매 수수료 개편,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2단계 시행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