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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보험사 CEO 간담회 주요 발언/그래픽=윤선정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보험사 CEO들을 만나 보험산업의 최우선 과제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제시했다. 앞서 은행장 간담회에서 이어 연이어 '소비자'를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이 원장은 1일 오후 16개 보험사 CEO와 생명·손해보험협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보험의 본질은 소비자 보호에 있다"며 "최고경영진이 앞장서 소비자 관점을 우선시하는 조직문화를 내재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원장은 지난달 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는 "ELS 불완전판매 재발을 막아야 한다"며 금융감독·검사 전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를 '흔들리지 않는 대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원장은 특히 과도한 보장 설계가 의료체계를 왜곡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높은 환급률로 중도 해지를 유도하는 종신보험이나 치료비용보다 과도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질병·상해보험 등 잘못된 보험상품 설계는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라며 "필수적이지 않은 치료비까지 보장하는 실손보험의 경우 의료체계도 왜곡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이 원장은 "가입은 쉽지만 보험금은 받기 어렵다는 인식이 여전하다"며 "상품 설계 단계부터 불완전판매를 막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 관리도 강조됐다. 이 원장은 "적극적인 자산·부채 관리와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리스크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보험부채 할인율의 현실화 속도 조절, 자산과 부채의 만기 차이(듀레이션 갭) 기준 마련, 기본자본 K-ICS 규제에 충분한 준비기간 부여 등 제도적 지원을 예고했다
아울러 그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후 계리가정 가이드 마련을 통해 주요 회계이슈는 대부분 정리됐다"라면서도 "일부 세부사항에 대해 정리할 과제가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지분 회계처리 논란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제언도 이어졌다. IFRS17 시행 이후 판매 경쟁 과열과 광고 남발이 불완전판매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제 살 깎아먹기식 경쟁을 막기 위해 판매수수료와 설계사 스카우트 등에 엄격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보험업계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첨단산업·SOC 투자 등 생산적 금융 역할 확대, ESG 연계 투자, 취약계층 포용적 금융 확대를 당부했다.
보험업계는 판매수수료 개편과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2단계 시행 등 제도 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원장은 "보험업계가 헬스케어 비즈니스 연계, 해외 진출 , AI 신기술 등 혁신을 모색하고 있다"며 "이같은 혁신이 결실을 맺도록 적극 지원하고 오늘 제기된 의견을 감독·검사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김도엽 기자 u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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