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내부 “패션도 요리도 보완하는데... 보완수사권 폐지 말도 안 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건물. 뒤로 서울중앙지검이 보인다/ 조선일보 DB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일환인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 반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강수산나 서울서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1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사실의 수사와 보완수사가 금지된 상황에서 ‘공소유지’는 도대체 무엇으로 해야 하는지 묻고 싶다”고 적었다.

강 부장검사는 ‘패션쇼, 요리대회, 그리고 보완수사’라는 제목의 글에서 옷과 음식에 빗대 검찰의 보완수사 필요성을 주장했다. 강 부장검사는 “보완수사는 패션쇼 무대 뒤에서 뜯긴 옷을 수선하고, 요리대회 마지막에서 간을 맞추는 것처럼 법정에서 유죄를 받을 수 있도록 수사를 완성하는 절차”라며 “이를 못하게 봉쇄하면서 공판검사는 무슨 재주로 공소유지를 하라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논의되는 검찰 개혁은 누더기 옷으로 패션쇼를 강행하고, 요리의 간도 보지 못한 채 요리경연대회에서 요리를 출품한 뒤, 그 책임을 오롯이 검사가 져야 하는 이상한 논리”라고 비판했다.

김지혜 제주지검 형사1부 검사도 지난달 30일 이프로스에 “변호사에게 ‘경찰로 보내지 말고 검사님이 직접 해주시면 안 될까요’라는 말은 들었어도, ‘검사님이 하지 마시고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를 해 주십시오’라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며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검찰정상화특위위원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왼쪽)과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이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김 검사는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아예 하면 안 된다는 법조인은 적어도 실제 사건 처리를 했었던 ‘법조 전생’이 있는 분이 맞나”라며 “법조 현생은 살고 있지 않고 전생만 있는 분들이라 실제 사건이 어떤 절차를 통해 어떻게 처리되는지 모른다면, 법조 현생을 사는 법조인들과 교류는 하고 있냐”고 했다.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검찰은 직접 수사를 하거나 경찰에게 추가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권한이 검찰의 수사권 남용으로 이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임은정 동부지검장과 정성호 법무장관

이같은 문제 의식에서 추진된 검찰 개혁은 현재 세부안을 놓고 정부와 여당 내에서 이견을 빚고 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은 분리하더라도 검찰의 보완 수사 기능 폐지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지난달 29일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간판만 갈고 수사권을 사실상 보존하게 된다”며 정 장관에게 반박하는 의견을 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검찰개혁안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김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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