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행정부, 삼성·SK의 中반도체공장 확장·기술업그레이드 불허

- 中공장에 美장비 반출 내년부터 개별 허가 필요
- 미국의 중국 반도체 견제에 한국 반도체 유탄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 내 공장에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를 공급할 때 예외적으로 누려온 개별 허가 절차 면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내달 3일 미국 연방 관보 정식 게재를 앞두고 30일 사전 공개된 관보에 따르면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명단에서 중국 법인인 인텔반도체 유한공사(다롄 소재)와 삼성 반도체 유한공사, SK하이닉스 반도체 유한공사 등 3곳을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보에 적시된 중국 다롄 소재 인텔반도체 유한공사는 SK하이닉스가 인수했기 때문에 이 역시 한국 기업의 중국 내 생산시설이다.

VEU는 별도의 허가 절차나 기간 제한 없이 미국산 장비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적 지위를 말한다. 미 관보는 이 같은 조치가 관보 정식 게시일(3일) 이후 120일이 지난 후부터 실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중국 시안 낸드 공장, SK하이닉스의 중국 우시 D램 공장과 다롄 낸드 공장이 내년 1월부터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를 들여올 경우 미국 정부로부터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하게 됐다.

미 상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소수의 외국 기업이 중국에 반도체 제조 장비와 기술을 허가 절차 없이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바이든 시대의 구멍을 메웠다”며 “이제 이들 (외국) 기업은 기술을 수출하기 위해 허가를 얻어야 하므로 경쟁자들과 동일한 상황이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무부는 “오늘 결정 이후 외국 소유 반도체 제조 공장은 VEU 지위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상무부는 또 “기존 VEU 기업들이 중국 내 현존 공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수출(중국으로의 장비 반출) 허가를 할 것이나 중국 내 공장의 생산 역량 확대나 기술 업그레이드를 위한 허가는 하지 않을 의향”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 때인 2023년 발표한 반도체법 관련 가드레일에서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을 받는 기업(삼성·SK·TSMC 등)은 수령 시점부터 10년간 중국 등 우려국가에서 첨단 반도체의 경우 5% 이하(웨이퍼 기준), 범용(레거시) 반도체는 10% 미만까지 생산 역량 확장을 허용하기로 했었다.

치열한 미중간 기술 패권전쟁의 맥락에서 이뤄지는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한국 반도체 업체들의 중국내 생산이 위축되는 결과로 연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현재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은 두 기업의 한국 내 공장에 비해 1∼2세대늦은 공정의 제품을 생산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 정부도 이미 이에 대한 대응에 나선 상태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기업들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미국 정부와 계속해서 긴밀히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준호 기자 tongil7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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