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난민 문제가 극우 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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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3년 독일 나치당 행사에서 열린 '히틀러 유겐트' 집회에서 대원들이 나치 깃발에 '히틀러 경례'를 하고 있다./게티이미지 |
독일 군인, 경찰들이 히틀러와 나치를 추종하거나 인종차별 선동을 서슴지 않다가 ‘극우 범죄’ 혐의로 처벌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독일에 대거 유입된 난민에 대한 반감이 확산되면서 나치즘에 대한 추종으로 확대되고, 이런 극우 이념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직군까지 스며든 것이다. 독일은 지난 2월 총선에서 반(反)난민·이슬람·여성·성소수자를 강령으로 내건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돌풍을 일으키기도 했다.
지난해 독일 연방군 중 ‘극우 범죄’를 저질러 군복을 벗은 장병이 전년 대비 56% 늘어난 97명이라고 독일 WDR 방송이 지난 25일 보도했다. 이 중 17명은 손바닥을 아래로 하고 오른팔을 비스듬히 올려 뻗는 일명 ‘히틀러 경례’가 적발돼 군복을 벗었다. 작년 연방군에서 발생한 극우 범죄 의심 사건은 280건이다. 독일은 인종·민족·종교에 대한 증오 선동, 나치 추종 행위를 ‘극우 범죄’로 정의해 관련법에 따라 처벌한다. 히틀러 경례뿐 아니라 나치 깃발, 휘장 같은 상징을 사용하기만 해도 ‘반나치법’에 의해 처벌받는다. 독일 좌파당 차다 잘리호비치 의원은 “극우 범죄 군인들이 무기 접근권을 갖거나 교관으로 활동했다”며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사람은 군복을 입어선 안 된다”고 했다. 군인뿐 아니다. 독일 주간지 슈테른은 지난 5월 극우 성향으로 조사·징계 절차를 밟는 경찰관이 최소 193명이라고 보도했다.
독일에서 극우 범죄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독일 연방헌법수호청은 지난해 발생한 극우 범죄가 3만7835건으로, 전년의 1.5배 수준이라고 최근 밝혔다. 대부분 나치 깃발 등 위헌 상징물을 사용하는 ‘선전 범죄’였으나 폭력 사건도 1281건 있었다.
독일 당국이 파악한 극우주의자는 지난해 5만250명으로 23.8％ 늘었다. 당국은 이 중 1만5300명을 폭력 성향으로 분류했다. 약 2만명은 제1야당인 AfD 당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AfD 당원 숫자는 2022년 2만9000명에서 지난 2월 5만2000명으로 급증했다.
헌법수호청은 “이민·난민 문제가 극우 선동의 중심”이라며 “난민 숙소를 대상으로 한 폭력 사건이 대폭 늘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기준 난민 348만명이 거주하는 독일에선 최근 난민이 저지른 흉기 난동 사건 등으로 반 난민·이민 정서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AfD가 돌풍을 일으키자 독일 헌법수호청은 지난 5월 당 전체를 극우 단체로 지정했다가 소송이 제기되자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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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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