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율 높일 우편투표 도입 시사
“복수국적 연령 기준 완화도 검토”
“복수국적 연령 기준 완화도 검토”
미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4일(현지 시각) 재미 동포들을 만나 “(재외국민들이) 대한민국 주권자로서 권한 행사를 하고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투표할 수 있는 장소나 장치도 제도도 잘 만들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날 워싱턴DC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방미 첫 일정으로 한 호텔에서 열린 재미 동포 만찬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재외국민의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우편투표제 등을 도입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앞서 23일 일본 방문 중 있었던 재일 동포 간담회에서도 “재외 동포 투표의 불편을 줄여 주권자로서 권리와 의미를 온전히 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1대 대선에서 역대 최고 재외국민 득표율(66.82%)로 당선됐다. 대선 당시 정부는 세계 118국에 223곳의 재외 투표소를 설치했는데, 모든 재외국민이 투표에 참여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이 대통령은 또 “동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필요한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며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기에 단박에 쉽게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재미 동포 여러분의 오랜 과제인 복수국적 연령 하향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도 힘을 쏟겠다”고 했다. 현행 국적법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의 외국 국적 동포가 영구 귀국을 희망하는 경우 ‘국적 회복 허가’를 얻어 복수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재외 동포 중에는 이 연령을 하향해 주길 바라는 사람이 많지만, 건강보험 등 국내 사회보장 제도를 이용하는 데 대한 국내의 부정적 여론도 만만찮다.
이 대통령은 앞서 23일 일본 방문 중 있었던 재일 동포 간담회에서도 “재외 동포 투표의 불편을 줄여 주권자로서 권리와 의미를 온전히 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1대 대선에서 역대 최고 재외국민 득표율(66.82%)로 당선됐다. 대선 당시 정부는 세계 118국에 223곳의 재외 투표소를 설치했는데, 모든 재외국민이 투표에 참여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이 대통령은 또 “동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필요한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며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기에 단박에 쉽게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재미 동포 여러분의 오랜 과제인 복수국적 연령 하향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도 힘을 쏟겠다”고 했다. 현행 국적법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의 외국 국적 동포가 영구 귀국을 희망하는 경우 ‘국적 회복 허가’를 얻어 복수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재외 동포 중에는 이 연령을 하향해 주길 바라는 사람이 많지만, 건강보험 등 국내 사회보장 제도를 이용하는 데 대한 국내의 부정적 여론도 만만찮다.
이날 만찬엔 한국계 미국인 최초의 연방 상원 의원인 앤디 김 의원을 비롯한 재미 동포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동맹의 든든한 주역이었던 여러분 동포들께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이 여정에 함께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주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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