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법원 로고. /조선일보 DB |
배우 고(故) 이선균씨 관련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검찰 수사관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19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인천지검 수사관 A(44)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 변호인은 공판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법리상 위법하다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고 부인한다”며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려고 하는 자가 아니고, (유출 내용이) 업무상 취득한 정보나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A씨는 이날 법정에 출석해 생년월일과 주거지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담담하게 답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0월 배우 이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정보와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지역신문 기자에게 2차례 알려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신문은 2023년 10월 19일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번 사건으로 A씨는 직무에서 배제돼 징계 관련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우 이씨는 2023년 10월 14일 형사 입건돼 2개월간 3차례에 걸쳐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그는 3번째 조사를 마친 4일 뒤인 12월 26일 서울 종로구의 한 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한편 배우 이씨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기자 2명에게 유출한 경찰관 B 전 경위도 기자와 함께 재판에 넘겨져 인천지법에서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
B 전 경위가 유출한 보고서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2023년 10월 18일 작성한 것이며, 마약 사건과 관련한 대상자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이 담겼다. 한 연예 매체는 이를 2023년 12월 28일 이 보고서 편집본 사진과 내용을 보도했다. B 전 경위는 이 사건으로 파면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이현준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