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은 유럽 방위의 핵심축이 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지난 6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독일 연방군 선서식에서 명예 근위병들이 도열해 있다. EPA연합뉴스

“만약 독일이 오늘 당장 자신을 지킬 수 있는지 묻는다면, ‘그렇다’고 답할 것이다. (혹은) 더 잘 할 수 있나? 그렇다. 우리는 매일 매일 방어 태세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카르스텐 브로이어 독일 연방군 합참의장은 지난달 21일 한겨레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점으로 러시아의 위협에 대항한 ‘시대 전환’을 선언하며 국방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여 온 독일의 자신감을 보여준다. 브로이어 합참의장은 지난 6월 영국 비비시(BBC)와의 인터뷰에서 2029년 안으로 러시아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을 공격할 수 있다며 4년 안에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유럽연합(EU) 외교안보의 중심축인 독일은 국경을 넘어 유럽의 안보에 기여하기 위한 재무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겨레는 브로이어 합참의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강한 유럽’으로 나아가기 위한 독일의 재무장 구상을 들어봤다. 그는 러시아의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독일은 유럽 방위의 핵심축이 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며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더 끌어올려야만 한다. 방위력 증강 속도를 높이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내부적으로 필요한 조정은 이미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연방군 육·해·공군 최고 지휘관인 그는 2023년 3월 취임한 이래 독일 방위 구상 전반과 작전, 훈련, 군비 계획 수립 등을 총괄하고 있다.

러시아 위협 맞선 재무장, 관건은 ‘시간’

독일은 전임 올라프 숄츠 총리가 러시아의 침공 직후 1000억유로(약 140조원) 규모의 특별방위기금을 설치한 이래 적극적으로 국방비 증액에 나서고 있다. 당시 국방비를 방위비 지출 목표치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2%로 올리겠다고 발표했고, 2년 뒤인 2024년 목표를 달성했다. 영국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조사 결과, 지난해 독일의 국방예산은 그 전해보다 23.2% 늘어나 미국과 중국, 러시아 다음 세계 4위로 껑충 뛰었다. 2021∼2023년 독일의 순위는 7∼8위에 머물렀다.

지난 5월 “강한 유럽”을 표방하며 취임한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의 기독교민주연합과 사회민주당 연립정부는 더 나아갔다. 내각은 국방비를 2029년까지 국내총생산의 3.5% 수준인 1620억유로(약 265조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영국이나 프랑스를 비롯한 나토 회원국들의 목표 수준보다 빠르게 군비 강화에 나선다는 목표다. 연방정부는 2026년 국방비를 32% 증액해 827억유로(132조원)로 책정한 예산안도 지난달 말 의결했다. 지난 3월 국내총생산(GDP)의 1%를 초과하는 국방 지출에 대해선 부채한도 규정을 면제하면서 기록적인 투자에 나서는 것이다.

연방군엔 신속한 목표 이행이 관건이다. 브로이어 합참의장은 “(2022년) 특별방위기금은 최근 몇 년간 긴급히 격차를 메우는 데엔 도움이 됐지만 우리는 아직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며 “(군사비 증액은) 방위 산업과 군에 필요한 예측가능성을 줄 것이다. 운영 효율을 높이기 위한 구조적 개혁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독일 공영방송 아에르데(ARD)는 국방부가 추진하는 100억유로(약 16조원) 규모의 새 에프(F)126 호위함 건조 프로젝트가 2년 이상 미뤄질 것이라고 보도하는 등 조달 과정의 한계를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달 23일 독일 내각은 무기와 군사 장비 구매의 발목을 잡았던 느린 관료제를 혁파하기 위해 연방군 조달 촉진법을 통과시켰다. 기존의 입찰, 예산, 승인 등 여러 조달 단계를 단순화하는 게 핵심이다. 또 유럽연합 내에 기반을 두지 않은 업체들은 조달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해 유럽 중심의 생산 구조도 강화하고자 했다. 브로이어 합참의장은 “주력 전투 탱크의 조달 일정은 이제 절반으로 단축됐다”며 “유럽을 포함한 세계 방위 산업과 긴밀히 협력해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핵심 시스템을 더 빠르게 제공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르스텐 브로이어 독일 연방군 합참의장. 사진 독일 국방부 제공

그는 지난 4월 방위산업 조달의 향후 우선순위를 설정해 무인 항공기와 방공 무기, 탄약 부문 조달을 강화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브로이어 합참의장은 이 분야와 관련해 “기술 선도 국가인 한국은 긴밀한 협력을 위한 유망한 파트너”라고 말했다.

또 하나의 시급한 문제는 병력 확충이다. 2011년 징병제를 폐지한 독일은 재무장 선언 이후 여론을 살피며 징병제 재도입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국방부는 현재 18만2000명 수준인 군 병력을 나토가 제시한 군사 충돌 발생 시 필요한 병력 규모 조건에 맞춰 46만명까지 늘리길 원한다. 지난 6월 국방부는 6개월 복무 기간인 자발적 입대 지원을 받고, 기본 훈련을 마치면 현역 군인으로 전환 복무할 수 있는 법안 초안을 발표했다. 이런 방식으로 자발적 복무 병력을 늘려 예비군 규모를 늘린다는 기대다. 브로이어 합참의장은 관련해 “군사적 관점에서 핵심은 군의 규모를 확장할 수 있는 능력, 독일을 통한 나토의 군수지원선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어떤 형태건 국가에 대한 복무는 이런 역량을 확보하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시대의 독일, 유럽의 안보 리더 올라설까

독일의 재무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등장으로 미국과 유럽의 전통적 대서양 동맹 관계에 균열이 생긴 상황에서 속도를 내고 있다. 독일은 지난달 미국이 개발한 타이푼 미사일 시스템 구매 계획도 밝혔다. 이 포대는 최대 사거리가 2500㎞인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등을 발사할 수 있는 지상 기반 중거리 미사일 시스템으로, 독일에 배치되면 러시아 모스크바까지 사정권에 든다. 지난 5월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는 미국이 유럽 대륙의 안보 책임에서 완전히 물러난 상황을 가정해 유럽은 최소 4200기의 순항 미사일과 20기의 타이푼 시스템 발사대 또는 유럽 장거리 지상 발사 순항미사일이 필요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브로이어 합참의장은 독일의 재무장은 “미국과 우리 사이 거리를 두는 전략적 자율성이 아니라 더 많은 책임을 지려는 것”이라며 “러시아를 억제하는 건 강하고 단결된 대서양 동맹이 함께 성취해 나가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서 독일의 역할은 “미국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 안보에 보다 능동적이고 책임감있게 기여해 동맹을 강화하는 유럽 방위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럽도 미군 감축 촉각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14일 우크라이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미국 워싱턴을 찾아 피트 헤게세스 미 국방장관과 회담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다만, 독일 역시 유럽을 비롯한 동맹의 안보를 책임지는 미군의 역할 변화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3만5000명 주독 미군은 유럽 방위의 핵심 기둥이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의 안보 긴장이 커지는 가운데, 주둔 미군 감축 가능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오는 9월까지 트럼프 행정부가 해외주둔 미군 재평가에 나서면서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급히 워싱턴을 향하는 등 긴장이 감돌고 있다. 한 나토 관계자는 익명을 전제로 유럽 주둔 미군이 30% 감축될 수 있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말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브로이어 합참의장은 “우리는 미국이 유럽 안보에서 중심적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동시에 인도 태평양 지역에 전략적 도전 사항이 있다는 걸 안다”며 “그러나 이런 변화가 미국이 유럽에서 핵심 역량을 철수한다는 의미는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나는 미국 댄 케인 합참의장과 독일에 장거리 무기 시스템을 배치하는 문제 등을 포함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억제력을 높이고 러시아 침략에 대응할 능력을 유지하려면 조율되고 체계적인 부담의 전환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베를린/장예지 특파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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