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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스앤빌런즈의 정책연구소 삼쩜삼 리서치랩이 '월세세액공제의 사각지대; 형식적 자격요건을 중심으로' 리포트를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2024년과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동안 삼쩜삼 환급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 중 최근 5년간 월세 실거주 경험이 있고 월세세액공제 대상 총급여(80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465명이다.
조사 결과, 공제 혜택과 자격요건을 모른다고 답한 비율은 각각 55.5%, 57.4%였으며, 62.4%는 세액공제를 받은 경험이 없었다.
특히 응답자의 88.6%가 '기준시가' 개념을 모르거나 확인 방법을 알지 못했고, 무주택 판별 시점이 과세 종료일(12월 31일) 기준이라는 사실도 70.1%가 알지 못했다. 명의 일치 요건 역시 절반 이상이 몰랐으며, 가족 간 월세 부담 명의가 다를 경우 더 엄격한 조건이 적용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삼쩜삼 리서치랩은 총급여, 기준시가, 공제율 등 정량적 요건 완화만으로는 사각지대 해소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월세 실질 부담자 중심의 제도 확대 △무주택 판단 기준을 '월세 납부 기간'으로 전환 △기준시가 요건 명확화 등을 통해 제도의 본래 취지인 무주택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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