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국 사면 이어 재심 추진까지 거론 “진상규명 필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가운데 혁신당이 조 전 대표 사건의 재심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12일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모두 발언을 통해 “온몸을 부딪혀 얼음을 깨는 쇄빙선처럼 자신을 부딪혀, 윤석열 정권과 맞서 싸우던 조국호의 선장이 돌아온다”며 “사필귀정(事必歸正)이란 말로는 부족하다. 이는 뒤틀린 정의를 바로잡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했다.

서 원내대표는 “검찰 개혁을 조속히, 그리고 깨끗이 완수하겠다”며 “검찰개혁 4법과 함께 피해자의 권리 구제와 재심 등 법적 조치가 뒤따를 수 있도록 검찰권 오남용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서 원내대표가 ‘피해자의 권리 구제와 재심’을 거론한 것은 조 전 대표 사례를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혁신당은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사회민주당과 ‘검찰권 오남용 특별법’을 공동 발의했다.

서 원내대표는 이날 ‘당 차원에서 조 전 대표 재심 청구를 준비하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본회의 통과는 아니지만 법안에 따르면 진상 규명, 일종의 재조사 결과에 따라 재심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원내대표는 전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서는 조 전 대표 사건의 재심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원내대표는 “소위 최악의 검찰권 오남용으로 만들어진 결과 자체를 대법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느냐”며 “균형 잡힌 눈으로 진상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그 피해 회복 조치에 대해서 저는 재심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당 차원에서 재심 신청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재심 신청 자체는 지금 단계에서 내놓지는 않았다”며 “진상 규명을 하고 명확하게 오남용이 심각하다고 한다면 그 피해 회복을 할 수 있는 방안 중에는 당연히 재심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의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이 5년을 끄는 동안 조 전 대표는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작년 12월이 돼서야 형이 확정됐다. 그는 형량의 40%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전날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김명일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