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이 '구조개혁' 강조하는 이유…"통화정책 제 역할 위한 필수조건"

한은 블로그, '왜 중앙은행이 구조개혁을 이야기할까'
지속가능한 성장 위한 필수책이자
통화정책의 '숨 쉴 공간' 확보하는 일

"구조개혁은 통화정책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한국은행은 6일 블로그에 게시한 '왜 중앙은행이 구조개혁을 이야기할까'를 통해 "구조개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금리정책은 제약 속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조개혁이 금리정책의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을 한다는 설명이다.

한국은행 구조개혁 보고서의 주요 주제(챗GPT로 이미지 생성). 한은 블로그

황인도 한은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장은 "출산율이 회복되고, 고령자도 더 오래 일할 수 있으며, 여성과 청년이 더 많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기술혁신과 효율적 자원 배분을 통해 생산성이 높아진다면 우리 경제는 다시 기초체력을 회복할 수 있다"며 "그 위에서야 비로소 중앙은행의 금리정책도 유연하고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된다"고 짚었다.

경제 기초체력 더 약화하면 큰 피해…구조개혁으로 풀어야
경기 침체는 금리 인하 등 정책 수단으로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하다. 그러나 경제의 체력 자체를 약화하는 구조적 문제는 일시적 처방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황 실장은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0.7명대로 세계 최저 수준이고, 2024년 말부터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며 "이런 인구 구조 변화는 경제의 기초체력을 급격히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출산율 회복, 고령자 고용 확대,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성 제고 등 구조적인 문제를 외면한 채 단기 처방에만 의존한다면 오히려 물가 상승, 부채 증가, 주택가격 거품, 환율 변동성 확대 등 부작용만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황 실장은 "한은이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지속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물가안정·금융안정 책무 수행 위해서도 필요
중앙은행의 핵심 책무인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도 구조개혁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저출산·고령화는 '균형 실질금리'를 점차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초고령 사회에선 경제의 성장 동력이 약해져 투자 수요가 줄고, 기대수명이 늘면서 가계는 노후를 대비해 저축을 더 많이 하게 되기 때문이다. 자금을 빌려 쓰려는 수요는 줄고, 저축을 통한 자금 공급은 늘면서 시장에 자금이 상대적으로 넘치게 되고 그 결과 돈의 가치, 즉 금리는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균형금리가 구조적으로 낮아지면 중앙은행이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금리 인하 여력이 줄어든다. 기준금리를 조금만 내려도 금방 제로금리 하한에 가까워지기 때문이다. 황 실장은 "경기가 일시적으로 둔화한 상황에서도 중앙은행이 꺼낼 수 있는 카드가 점점 줄어드는 셈"이라고 말했다.

한은 경제전망보고서 심층연구 '초고령화에 따른 통화정책 여건 변화와 시사점'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실질금리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약 1.4%포인트 추가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하락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이다. 다만 생산성이 향상되거나 출산율이 반등하는 등 구조개혁이 이뤄지면, 실질금리 하락 추세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다.

저출산·고령화는 통화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마저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 제약이 된다. 고령화가 진행되면 은퇴 인구가 늘고, 경제의 성장 속도는 둔화하며, 금리는 구조적으로 하향 추세를 보이게 된다. 이런 환경에서는 예금과 대출 간 금리 차이(예대마진)가 줄고, 대출 수요도 감소하면서 금융기관의 수익성이 전반적으로 약화한다. 이때 일부 금융기관이 수익 확보를 위해 위험 자산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 금융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에도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황 실장은 "우리나라는 부동산 중심의 대출 구조와 이미 매우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를 안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금리를 인하하면 가계부채가 더 빠르게 증가하면서 금융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구 고령화로 금융시스템의 내구성 자체가 약해진 상황이라면, 이런 부작용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결국 경기·물가 안정과 금융안정이라는 두 정책 목표가 충돌하면서,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을 운용할 수 있는 여지는 점점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반대로 경기가 과열되거나 인플레이션이 상승해 금리를 인상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저출산·고령화는 통화정책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정부 지출이 지속해서 증가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가 연금, 건강보험 등 줄이기 어려운 '경직성 지출'이다. 황 실장은 "이런 지출이 계속 늘면 정부 재정 부담은 커지고 국가부채도 불어난다"고 강조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출산율이 0.75명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 현재 약 50% 수준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약 50년 후에는 173%까지 치솟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인상하면, 정부가 부담해야 할 이자 비용도 급증하고 결국 재정 부담과 부채 증가가 악순환으로 이어질 위험이 커진다.

황 실장은 "구조개혁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책이자, 통화정책의 '숨 쉴 공간'을 확보하는 일"이라며 "구조개혁이라는 근육을 키워야 금리라는 도구도 힘을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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