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짜뉴스 유튜버 징벌, 김어준부터 적용해야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유튜버 김어준씨 방송에 나가 “첫 보고서가 유출돼 김어준씨가 허황된 사실, 거짓말을 한 것처럼 돼서 제가 미안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김씨가 국회에서 주장했던 ‘한동훈 암살조’와 미군 몇 명을 사살해 미군의 북폭을 유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상당한 허구” “판단유보”라는 보고서를 냈다. 김씨는 "전혀 섭섭하지 않다"며 크게 웃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돈을 벌기 위해 가짜 뉴스를 뿌리는 유튜버들을 어떻게 할지 검토하라. 제일 좋은 것이 징벌 배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가짜 뉴스로 돈을 버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검토해볼 것을 법무부에 지시했다고 한다. 불량 식품을 만드는 기업에 부당 이익의 몇 배를 징벌적으로 물리는 것처럼, 가짜 뉴스로 돈을 버는 유튜버들에게도 그런 배상금을 물려 가짜 뉴스를 없애자는 것이다.

지금 유튜브에는 멀쩡한 사람을 사망했다고 하거나 사실과 다른 제목으로 클릭을 유도해 돈을 버는 유튜버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이들은 언론사가 아니기 때문에 언론중재위나 다른 법적 절차를 통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법의 사각지대를 활용해 가짜 뉴스를 쏟아내며 돈을 벌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이 정치 가짜 뉴스다. 유튜버가 돈을 버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기 때문이다.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는다. 확인되지 않은 자극적 루머를 사실인 것처럼 포장해 이목을 끌고 이것으로 돈을 벌고 있다.

그동안 가짜 뉴스로 영향력을 키워 금전적 이익을 취한 유튜버 상당수는 친민주당 성향이고 그 대표가 김어준씨다. 김씨는 천안함 좌초설과 세월호 고의 침몰설, 대선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했다. 모두가 허무맹랑한 얘기인데 이것으로 돈을 벌었다. 비상계엄 직후에는 국회에서 정치인 암살조와 미군의 북폭 유도 의혹을 제기했다. 대부분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가짜 뉴스로 판명 났다. 그러나 이에 대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유명세를 키우고 정치적·금전적 이득을 취했다. 일부 우파 유튜버들이 ‘김어준 모델’을 따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당으로 따지면 가짜 뉴스를 가장 많이 이용한 곳은 민주당이다. 민주당도 이를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동안 광우병, 사드 전자파,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등 각종 괴담들에 동조·가담해왔다. 본인들도 괴담인 것을 알면서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이 짙다. 후쿠시마 괴담이 먹히지 않자 시위를 벌인 오후에 생선회를 먹고 ‘잘 먹었다’는 방문록을 남긴 사람들이다. 친민주당 성향 유튜버들은 이 괴담들을 퍼 날랐다. 민주당은 이런 괴담 유포에 대해 책임을 진 적이 없다. 오히려 허위로 판명 난 ‘청담동 술자리 의혹’ 유튜브의 당사자는 이재명 정부 들어 고위 공직에 임명됐다.

가짜 뉴스 유튜버를 근절하려면 적용 기준이 공정해야 한다. 자기편 유튜버의 가짜 뉴스는 조장하고,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유튜버에게만 징벌적 손해배상을 추진한다면 가짜 뉴스를 더 범람하게 만들 것이다. 이 대통령이 정말 유튜버들의 가짜 뉴스 장사를 근절할 생각이 있어서 김어준씨에게 관련 제도를 우선 적용하면 모든 극단 유튜버들에게 강력한 경고가 될 것이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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