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징병제 유지하면, 여성의 징집 불가피하다"

22일 팟캐스트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에 출연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유튜브 캡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현재와 같은 징병제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여성의 징집이 불가피하다’는 가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테마’를 짚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22일 재단 유튜브를 통해 공개한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징병제·모병제 관련 논의를 진행하며 이같이 말했다. 방송에는 여석주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가 함께 출연했다.

여 전 실장은 “징병을 찬성하는 발언은 아니지만, 총·칼로 싸우던 시절에는 근력이 중요했으나 현대전 특성을 보면 지력, 인내력, 판단력이 중요시된다”며 “이러한 요소를 도입했을 때, 남녀가 차별되거나 구분되지 않고 어떤 분야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우수한 능력을 발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성들이 기분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남성보다 여성이 더 우위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도 사실이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모병제와 징병제를 비교했다. “징병제의 가장 큰 장점은 평등의 정신, 모병제의 가장 큰 장점은 자발성이고 징병제는 가기 싫어도 가는 것, 모병제는 가고 싶은 사람만 가는 것”이라는 것이다.

유 이사장은 “평등을 중시하는 평소 입장에서 국민개(皆)병제 즉 징병제를 개인적으로 찬성한다”며 “우리가 겪는 징병제가 징병제답게 운영됐는지는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개병제는 평등의 원리다. 모든 사람에게 학별과 성별, 성별은 우리는 (병역법으로) 구별하지만, 차이를 무시하고 모두 병역의 의무를 지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모병제는 시장원리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려는 사람만 골라 군인으로 직장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병제의 좋은 점은 진짜 평등하고, 누구에게나 같은 의무를 지고, 합당한 이유 없이는 군복무를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이사장은 “코너링 잘하면 ‘꿀보직’ 가고 그러지 않나”라며 “징집이 원칙에 따라서 공정히 됐나. 신의 아들 면제받고 어둠의 자식만 현역 갔던 게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징병제 취지(평등)를 살리지 못한 징병제였고, 이렇게 할 것이면 차라리 모병제를 하자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여 전 실장은 “직업으로서 하사나 중사, 부사관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며 “노량진에서 9급 공무원에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께 ‘몸이 튼튼하면 군에 도전하라’고 말하고 싶다”고 했다. 이어 “여군 경쟁률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높다”며 “군도 괜찮은 일자리”라고 설명했다. 이에 유 이사장은 “민간 노동시장에 견주어볼 때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여 전 실장은 정치권의 모병제 논의를 총선용 포퓰리즘이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얻는 표만큼 잃는 표도 있다”는 것이다. 그는 “우리가 앞날에 올 문제를 미리 이슈화해서 국민이 한번 얘기를 하고 생각하는 기회를 갖는 것은 좋다”며 “징병제를 기반으로 해서 모병제 장점을 최대한 흡수하는 징모 혼합제를 내일의 병역제도로 가져가야 한다는 것이 개인적 신념”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징병제와 모병제를 양자택일 문제로 좁게 봐서는 안 된다”며 “인구 절벽이라는 불가피한 현실 속에서 효율적 국방 능력과 한반도 평화를 어떻게 잡을지에 대한 국방 정책과 병역제도 설계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도기적으로는 징병제와 모병제를 혼합하는 혼합형제도를 거쳐서 3~4년 정도 뒤에 완전한 모병제로의 전환을 토론해 볼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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