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석열·김건희, ‘법 앞에 예외 없다’ 깨닫게 해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차량이 지난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일 서울구치소에서 김건희 특검팀의 체포영장 집행에 속옷 차림으로 누워 버티는 기행을 벌였다. 영장 집행에 실패한 특별검사팀은 다음에는 물리력을 행사해서라도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체포영장 시한인 7일까지 체포 재시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6일에는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도 예정돼 있다. 윤·김 부부가 법질서를 흐리고 국격을 추락시키는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해선 안 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하며 경호처에 무기를 동원해서라도 자신의 체포를 막으라고 지시했다.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에 물리력을 동원해 저항한 행위는 형사사법 질서를 정면으로 거스른 것이다. 이런 혐의로 추가 기소까지 된 윤 전 대통령이 이번에는 특검 조사를 받지 않으려고 체포영장 집행에 잡범 같은 방식으로 저항했다. 명색이 법 집행을 책임지는 검찰총장 출신에, 국가 형사사법 질서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까지 지내놓고 이토록 구차한 모습을 보이다니 정상적인 인격을 갖췄는지조차 의심하게 만든다.

그런데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김계리 변호사는 “특검은 개인이 사담으로 하기에도 민망한 내밀하고 적나라한 내용들을 브리핑했다”며 “이는 국민의 알권리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이 민망한 사태를 유발한 것은 바로 윤 전 대통령 자신이다. 그리고 중요 피의자의 체포영장이 어떤 연유로 집행되지 못했는지는 국민이 당연히 알아야 할 사안이다.

이번주 특검 소환조사를 앞둔 김건희 여사도 특검 조사에 순순히 응할지 알 수 없다. 김 여사는 앞서 특검에 하루에 한 가지 혐의만 조사하고 조사 일정 사이에 3~4일씩 휴식을 보장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아직도 과거처럼 부당한 특권을 누리겠다는 망상에 빠져 있는 것 아닌가. 김 여사가 받는 혐의들은 하나하나가 대형 게이트급이다. 국민 앞에 머리 숙이고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도 모자랄 판에 뻔뻔함이 도를 넘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 재판에도 별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고 있다. 법질서 전체를 우습게 보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법원과 교정당국의 선심성 태도도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단호한 법 집행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더 이상 법 앞의 평등을 말할 수 없다. 법을 조롱하는 행위는 무거운 대가를 치른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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