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 노란봉투법·방송3법 등 일방 처리...경제와 민주주의 버려”

국민의힘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더 센’ 상법 개정안, 방송 3법을 단독 처리하자 “기어이 우리 경제와 민주주의를 버렸다”고 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민주당은 토론을 강제 종결시키고 노조법, 상법, 방송 3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더 완벽한 안(案)보다는 속도가 중요하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속도전 하명’을 실행하기 위해 대한민국 경제·산업계의 간곡한 요청을 외면했다”며 “민주당 의원들은 거수기가 됐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소속 이춘석 위원장이 충분한 토론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방송3법과 노조법에 대해 토론 기회를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춘석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토론을 종결한 뒤 표결을 강행했다”며 “이들 법안은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법안들로 국민의힘은 우리 경제가 마비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어 강하게 반대했지만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했다”고 했다.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방송 3법, 노란봉투법, 상법 등 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정회된 후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 박형수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토론 종결 등 위원회 운영에 대해 이춘석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송석준, 신동욱, 박형수, 곽규택, 조배숙 의원. /연합뉴스

송석준 의원은 “오늘 우리 기업들에 ‘노란봉투법’이라는 감당하기 어려운 또 다른 쓰나미가 몰아닥쳤다”며 “노동계의 목소리를 들어주기 위해 기업들을 무한 노사 분규의 장으로 몰아가는 그런 심각한 법이 통과됐다”고 했다. 이날 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 원청 업체가 하청 업체 근로자에 대해서도 사용자로 취급될 소지를 둔 게 핵심이다. 또 종전에는 근로자가 임금이나 근로시간, 복지, 해고 등과 관련해서만 파업 등 쟁의 행위를 할 수 있었지만, 법안은 사실상 경영진 결정 대부분을 쟁의 소재로 삼을 수 있게 했다. 그러면서도 사용자가 노조 활동으로 입은 손해에 대해 노조나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들은 방송 3법의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서 통과된 방송 3법은 이사 추천 권한을 정치권뿐 아니라 임직원과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법조인 단체 등에 나눠주는 것이 핵심이다. 임직원과 방송 관련 학회, 변호사 단체는 민주노총 언론노조와 민변 등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신동욱 의원은 “민주당이 방송법 통과에 목을 매는 건 민주노총과 언론노조, 친민주당 성향의 시민단체로 대한민국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을 그들의 수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작전이냐”며 “민주당은 오늘 토론 기회조차 완벽하게 차단한 채 마치 각본에 짜인 군사작전을 하듯 법사위에서 방송법을 통과시켰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에서 처리된 법안을 4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황이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 이 법들의 부당성에 대해 필리버스터 등을 통해 강하게 반대 의견을 개진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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