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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SNS(소셜미디어)에 올린 글. /사진=김병기 SNS |
더불어민주당이 옥외광고물법 위반 소지가 있는 불법 현수막 29건에 대해서 안전신문고에 신고 조치했다. 민주당은 '대선 불복 불법 현수막 대응 TF(태스크포스)'를 통해 지속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현 의원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주파출소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민주파출소는 일명 사이버 신고센터로 가짜뉴스나 허위 정보 등의 제보·신고를 당에서 받는다.
김 의원은 "한 주간 접수된 현수막 관련 제보는 총 291건"이라며 "이 중 옥외광고물법 위반 소지가 있는 건에 대해 안전신문고를 통해 29건 신고 조치했다. 같은 기간 안전신문고를 통해 철거된 불법 현수막은 총 5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내일로미래로당 등 일부 단체가 부정선거 주장과 대선 불복 내용을 담은 불법 현수막을 전국에 무단 게첩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현수막들을 정당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일반적인 정당 활동으로 해석하고 있어 현행법만으로는 제재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당내 대선 불복 불법 현수막 대응 TF를 구성하고 즉각 대응에 나서겠다고 했다. 단장은 김현 민주당 의원, 부단장은 김동아 민주당 의원이 맡는다. TF 위원은 전용기·채현일 민주당 의원, 한웅현 홍보위원장 등 7명으로 구성됐다.
김 의원은 "(TF를 통해서) 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과 행정조치를 요구함과 동시에 위법 소지가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와 고발 조치를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온오프라인에 무분별하게 퍼지는 허위 정보와 악의적 왜곡 콘텐츠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사실인 양 조작해 퍼뜨리는 행위는 단순한 정치공세를 넘어 민주주의와 여론 형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 지도부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민주파출소를 중심으로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해 나가고 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작더라도 의심되는 정보가 있다면 민주파출소에 적극 제보해달라"고 말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역시 가짜 현수막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달 27일 SNS(소셜미디어)에 "가짜 뉴스, 거짓 선동에 엄히 책임을 묻겠다"며 "민주 파출소를 확대 개편해서 가짜 뉴스와 거짓 선동 뿌리 뽑겠다. 눈물 쏙 빠지게 후회토록 만들 것"이라고 적었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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