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의원들은 美 대사관 몰려가 “트럼프 깡패 짓”

[관세 협상]
“한국 농어민 희생 강요말라” 성명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의원 및 관계자들이 30일 서울 종로구 미국대사관 앞에서 미국 정부의 농축산물 시장개방 확대요구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미국이 관세 협상에서 쌀과 소고기의 추가 개방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30일 미국 대사관 앞에서 미국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미국은 깡패”라는 발언까지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주축이 된 민주당 농어민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 대사관 앞 광화문광장에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한미 통상 협상에서 더 이상 대한민국 농어민의 희생을 강요하지 말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읽었다. 이들은 “한국은 쌀 소비가 급감함에도 연간 수요량의 10% 이상을 의무적으로 수입하고 있다”며 “현재 저율 관세(로 수입하는) 물량 중 3분의 1이 이미 미국에 배정돼 있다. 이 이상을 강요하는 것은 호혜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했다. “추가 개방 요구는 대한민국의 식량 주권을 짓밟는 행위이고 농민의 생존권을 빼앗는 일”이라며 “동맹국에 국민 밥그릇까지 내놓으라는 압박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도 했다.

의원들의 개별 발언에서는 미국 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이 잇따랐다. 윤준병 의원은 “미국이 상식과 도덕을 결여한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이런 행패는 깡패다. 깡패 같은 게 아니라 깡패”라고 했다. 민주당 원내대변인인 문금주 의원도 “트럼프 깡패 짓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서삼석 의원은 “미국의 한국에 대한 통상 압력은 바위로 계란을 깨는 일”이라며 “동맹이 할 짓이 아니다”라고 했다. 신정훈 의원은 “미국의 통상 압력은 폭력적”이라며 “미국이 우리의 식량 주권과 농민의 생존권, 국민의 건강권을 현저히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이병진 의원은 “미국이 신(新)제국주의에 물들어서 자국의 넘쳐나는 농산물을 기타 국가에 강제로 넘겨주려는 새로운 패권주의에 몰입하고 있다”며 “한국에 강요하는 미국의 몰염치에 결연히 반대한다”고 했다. 한미의원연맹 소속으로 미국을 방문했던 김영배 민주당 의원도 전날 라디오에 출연해 “미국은 옛말로 하면 ‘깡패’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자국 중심 본능을 드러내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를 향해 한국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아예 협상 대상으로 삼지 말라고 요구했다. 신정훈 의원은 “정부가 ‘전략적인 판단’ 등을 운운하고 ‘국익을 우선해야 한다’고 하는데, 농민에게 더 이상 양보를 요구하는 것은 폭력”이라며 “정부는 (미국에) 단호히 맞서야 한다”고 했다. 윤준병 의원은 “농산물을 더 희생양 삼아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농산물을 협상 대상으로 놓지 마라”고 했다. 임미애 의원은 “이 상황이라면 (정부가 미국과 시장 개방을 합의하더라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미 대사관에 항의 서한을 직접 전달하려 했지만 미 대사관 측의 거부로 우편과 이메일을 통해 보내기로 했다.

[김경필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