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로] 민주당과 검찰, 어느 쪽이 조작하고 있나

자기편 알리바이 조작엔 눈감고
검찰이 사건 조작했다는 민주당
도피한 피의자와 ‘거래’ 의혹까지
정권 잡았다고 이래도 되나

더불어민주당 김병기(왼쪽에서 셋째)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태스크포스(TF)’ 발족식에서 발언하고 있다./남강호 기자

민주당이 최근 발족한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태스크포스’가 ‘불법 대북 송금’ ‘대장동 비리’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비리’ 등 4개 사건을 조작으로 규정하고, 검찰을 향해 공소(公訴) 취소를 압박하고 있다. 대북 송금, 대장동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기소된 사건이다. 지난 정권 내내 이 대통령 방탄에 올인하다 이젠 사건 자체를 없애려 한다.

검찰 편을 들 생각은 전혀 없다. 하지만 검찰이 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하려면 어느 정도 근거를 갖고 해야 한다. 주장하는 쪽이 집권 여당이라면 더 말할 것도 없다. 사건 조작은 범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뭐가 조작인지 알 수 없고, 4개 사건 중엔 오히려 사건 관련자들이 조작 시도를 했던 것도 있다. 그런데 엉뚱하게 검찰이 조작했다고 한다.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이 대통령 최측근인 김용씨 사건은 2021년 김씨가 대장동 일당에게 민주당 대선 경선 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것이다. 자금 전달 관련자 여러 명이 인정했고, ‘자금 전달책’이 전달 시기와 액수를 적어 놓은 자필 메모도 나왔다. 1·2심 다 징역 5년을 선고한 것도 이 때문이다.

김씨 측 인사들은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경선 자금을 받았다고 지목한 날 김씨가 다른 장소에서 자신들과 업무 협의를 했다며 당시 일정이 적힌 휴대전화 일정표 화면을 찍은 사진을 법원에 냈지만 가짜로 드러났다. 이들은 구속까지 됐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자기편의 조작엔 눈감고 검찰이 조작했다고 한다. 그 근거는 김씨가 해당 시간대에 다른 장소에 있었다며 2심 때 제출한 구글 타임라인 기록이다. 하지만 이 기록도 이미 2심 재판부가 “수정 흔적이 발견된다”며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다. 이런 자료를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건 상식인데 뭐가 조작이라는 건지 알 수 없다.

대북 송금 사건도 마찬가지다. 이 사건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2019년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 등 총 800만달러를 북측에 대납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 관여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는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다. 쌍방울 임직원들은 자금 밀반출을 인정했고, 김 전 회장은 돈을 건네고 북측 인사에게 받았다는 ‘령수증(영수증)’도 제출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민주당 인사들이 이화영씨 측과 접촉한 뒤 이씨는 “대북 송금을 당시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다”고 한 진술을 번복했고, 검찰청에서 술을 먹고 회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고는 검찰이 부인하는 증거를 내놓자 음주 일시·장소뿐 아니라 음주 여부까지 말을 바꿨다. 그 상황에서 민주당은 청문회를 열어 국회를 이씨 변론장으로 만들었다. 조작이라면 이런 게 조작 시도 아닌가.

민주당은 피의자로 3년째 해외 도피 중인 배상윤 KH 회장이 지난달 방송 인터뷰에 나와 한 말이 사건 조작의 근거라고 한다. 그는 “대북 송금은 이재명 지사님과 경기도하고는 무관한 일”이라고 했다. 윤석열 정권 출범 직후 해외로 도피했던 그는 정권이 바뀌자 방송에 나와 “8월에 귀국하겠다”면서 이 말을 했다. 대북 송금 외에 ‘알펜시아 입찰 비리’ ‘KH주가조작 의혹’ 등으로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그가 왜 이 말을 했는지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이 대통령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테니 자기 사건 봐달라는 의미일 것이다.

민주당은 바로 호응했다. 이 대통령과 무관한 배 회장의 ‘알펜시아 입찰 비리’를 뜬금없이 4대 조작 사건에 포함시켰다. 이것은 ‘거래’ 시도 아닌가. 정권 잡았다고 이래도 되는지 민주당에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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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규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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