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쟁점 | 미국 | EU |
철강·알루미늄 관세 | 현행 50％ 부과 유지 | 관세 인하 위한 저율관세할당(TRQ) 도입 합의 |
의약품·반도체 관세 | 15％ 일괄 관세율 적용 | 美 무역확장법 232조 발표 전까진 영세율(0％) 유지 |
디지털 무역장벽 해소 | -부당한 무역장벽 해결 합의 -EU, 망 사용료 도입 않기로 확약 | -디지털 규제 변경 불가 -디지털네트워크법(DNA) 입법안에 망 사용료 포함 계획 |
6천억 달러 대미 투자 / 7천500억 달러 美에너지 구매 | 2028년까지 완료 예정 | -민간기업의 투자 관심·의향(intention) 집계 수치 -EU 차원서 보장(guarantee)·강제(dictate) 불가능 |
미국산 무기 구매 | 대규모 구매 약속 | 논의·합의된 적 없어 |
※출처: 백악관 팩트시트, EU 집행위 보도자료·브리핑
(브뤼셀=연합뉴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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