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장사 종식" 방향 맞지만 또 다른 관치 논란… 은행 건전성 훼손 우려

새 정부의 거센 금융권 압박에 은행의 건전성 훼손 우려가 제기된다. [사진 = 연합뉴스]

[필드뉴스 = 유호석 기자] 새 정부의 거센 금융권 압박에 은행의 건전성 훼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의 수익구조를 당장 뜯어고칠 수는 없어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내 4대 은행의 이자수익은 약 21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실적에서 예대마진(예금과 대출 금리 차이)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70~80% 수준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내 은행의 과도한 예대마진 의존 구조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지난 2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경제 파이를 키우려면 금융기관도 건전한 투자에 나서야 한다"면서 "주택담보대출만 확대하는 '이자 놀이'에 매달릴 순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이날 오전 긴급 조찬 간담회를 개최하고,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 관련 규제를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은행권에 예대마진과 부동산 중심 영업관행 탈피를 내걸었다.

사실 대통령의 일갈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 예대마진 구조를 급변하긴 어렵다. 지난 5월말 기준으로 국내 5대 은행의 예대금리차는 평균 1.46%포인트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 1.10%p와 비교해 높아진 수치다.

이 기간 동안 은행들은 수신금리를 내렸지만, 대출금리는 가계대출 총량 규제 등으로 인해 쉽게 낮추지 못했다. 현 정부도 대출 억제에 나서고 있어 대출금리를 곧바로 내리기도 쉽지 않다. 수요 급증이 우려돼서다,

새 정부에서 고강도 가계부채 억제 기조를 나타낸 영향으로 주요 시중은행들의 이자수익에는 이미 제동이 걸렸다. 최근 발표된 실적은 어디까지나 상반기까지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24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58조 9176억원으로 집계됐다. 6월 말보다 4조 828억원 늘었다. 현재 증가 속도라면 이달 증가액은 5조원 초반대로 6월 증가폭(6조 7536억원)의 70%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은행 수익의 대부분은 이자수익이고, 대출 자산에 기반한다. 대출 증가세 둔화는 결과적으로 이자수입을 떨어트리고, 수익성 악화로 이어진다. 은행의 순이자마진(NIM)도 떨어지며 건전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에 따르면 올 3분기 중 국내은행의 대출태도는 가계부문을 중심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비은행금융기관도 모든 업권에서 강화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조사됐다.

대출 급감은 그만큼 은행권의 실적 압박을 불러온다. 비이자수익을 확대하거나 기업대출 전환을 모색하겠지만, 단기간 내 수익 공백을 메우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사실상의 관치 금융으로 은행 실적이 훼손되면, 현재 은행 및 금융지주회사들이 진행 중인 주주환원 정책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실적이 나지 않으면 배당도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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