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인사 검증 국민 눈높이 맞게 보완… 비서관 저서도 볼 것”

대통령실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
“정책감사 명목으로 공무원 의욕 꺾지 말아야”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금융기관들을 향해 “국내 금융기관들도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 놀이, 이자 수익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투자 확대에 신경 써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 투자 촉진, 자본시장 활성화, 이를 통한 국민 소득 증대에 각 부처가 각별히 신경 써주시도록 조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기업이 살아야 나라 경제가 살고, 또 더 많은 국민이 투자해야 기업이 산다”며 “배당소득 세제 개편은 이런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부는 배당을 많이 하는 기업에 투자해 소득을 얻은 경우,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세제 개편안을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에 대한 감사와 수사 자제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 감사·수사 이런 명목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을 괴롭혀서 의욕을 꺾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주시길 바란다”며 “정권이 바뀌고 나면 합리적이고 꼭 필요했던 행정 집행들조차도 과도한 정책 감사 또는 수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공무원 직권남용죄 남용 방지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직권남용 수사를 신중하게 하고, 직권남용죄가 남용되지 않도록 법 개정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봉욱 민정수석은 “직권남용죄 자체의 법 개정 이슈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며 “공무원들이 직권남용죄 수사로 인해서 위축되거나 경직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봉 수석은 이어 “법 규정 자체는 가능하면 처벌 여부를 예측 가능할 수 있게 명확하게 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든다”면서 “명확한 비위 행위, 부패 행위,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또 엄중한 처분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유념해서 조치를 같이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최근 자진 사퇴한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강준욱 전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 등의 인선 논란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 및 엄정한 검증을 위해 절차적인 보완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예컨대 이전에는 비서관 인선의 경우 굳이 이전의 모든 저서를 읽어보거나 저서 안의 표현까지 들여다보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이런 부분도 검증을 할 수 있다”고 했다. 강 전 비서관은 자기 저서에서 계엄을 옹호하거나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해 여권 내 사퇴 요구가 거셌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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