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적극적 업무 위한 조치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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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5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스1 |
대통령실은 24일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과도한 감사를 차단하겠다고 했다.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 수사를 신중하게 하게 하고, 직권남용죄의 적용이 남용되지 않도록 법 개정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오늘 회의에서 대통령은 공무원들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조직 문화와 제도를 정비할 것을 지시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를 위해 다섯 가지 주요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첫째, 과도한 정책 감사의 폐단을 차단하고, 적극 행정을 활성화하겠다”며 “그동안 정부가 교체되고 나면 이전 정부 정책에 대한 과도한 감사와 수사로, 공직 사회가 위축되고 경직됐다. 과거의 악순환을 단절하겠다”고 했다. 이전 정부에서 추진된 정책이 ‘감사 대상’이 되는 걸 막겠다는 것이다.
강 비서실장은 “둘째, 직권남용 수사를 신중하게 하고, 직권남용죄가 남용되지 않도록 법 개정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수사 기관이 공무원의 업무 수행에 직권남용죄를 적용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이를 막기 위한 법적 보완도 하겠다는 것이다.
강 비서실장은 이외에 ‘민원, 재난, 안전 업무를 비롯해 군(軍) 초급 간부 등 현장에서 고생하는 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 ‘비효율적 정부 당직 제도 전면 개편’,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과 승진 확대’를 제시했다.
[박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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