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1개월째 ‘부정적’인 BSI...새 정부 위기감 더 가져야

국내 기업의 경기전망이 장기간 ‘부정적’으로 나타나 걱정이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조사한 8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는 92.6으로 집계됐다. 100보다 높으면 전달과 비교해 경기전망이 긍정적이고, 그보다 낮으면 부정적이다. 이 조사는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영세사업자뿐 아니라 대기업도 경기 부진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국내 기업 BSI는 2022년 4월부터 41개월째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행까지 올해 경제 성장률이 0%대에 그칠 것으로 공인한 판이니 경기 부진이 새로운 진단은 아니지만, 너무 길게 계속된다. 일시적 저성장이 아니라 장기불황의 늪에 깊이 빠져드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 특히 8월로 19개월째 부진한 제조업(87.1)이 걱정이다. 제조업은 두 달 잇따라 80대에 머무르고 있다. 비제조업(98.3) 역시 좋지는 않지만 ‘수출 경제 한국’을 이끄는 제조업의 엔진이 식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이달 BSI가 나쁘게 나온 것은 미국의 ‘관세 폭탄’ 탓이 클 것이다. 내수도 전반적으로 부진해 기업으로서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것이다. 새 정부 출범 후 한 달 반이 지났지만 과감한 규제혁신책이나 기업의 기를 살릴 획기적인 돌파구가 나오지도 않았다. 오히려 상법개정안 등 산업계가 우려해 온 법안들만 속속 통과되는 상황이다. 신임 장관 청문회 등을 종합해 보면 여러 갈래로 세금부담은 바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증세 방향은 일단 법인세, 대주주 양도세 정도로 예상되지만, 증권세 종부세 쪽으로 확대될 공산이 다분하다. ‘대선 공조 청구서’를 내미는 양대 노총 움직임을 보면 노사관계도 만만찮아 보인다.

이대로 가면 하반기라고 BSI 전망이 긍정적으로 돌아선다는 보장이 없다. ‘42개월째 부진’ ‘43개월째 악화’로 계속 이어지면 회복 불능이다. 방향 전환의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 새 장관이 속속 자리 잡는 정부는 기업애로를 청취하고 고용 창출과 내수 진작을 위한 규제 혁파에 나서야 한다. 여당도 대선 공약은 일단 유예하며 경제부터 살려놓고 봐야 한다. 계속 실기해 악순환의 늪에 빠지면 더 많은 비용을 쏟아부어도 어렵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