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휘영, 구글 지도반출 요청에 “국가안보·산업계 영향 고려해야”

23일 민주당 임오경 의원 서면질의서 답변
“여행 서비스 확대 중요하지만, 다른 차원 문제”
정부 지도반출 금지 비판한 공저 책에 대해선
“공저자들 내 다양한 의견 있었다” 답해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23일 구글·애플 등 미국 빅테크 기업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 문제와 관련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길 찾기 등의 서비스 목적을 넘어서는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은 관광객 편의 제고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이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에게 소감을 말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이같은 신중론을 내놨다.

그는 “세계적으로 이용자가 많은 구글이나 애플의 길 찾기 서비스 등 글로벌 여행 플랫폼 서비스를 국내에서 확대하는 것은 우리나라 관광산업 성장을 위해 중요하다”면서도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국내가 아닌 해외 서버로 반출하는 것은 국가 안보, 국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과거 자신이 공저자로 참여했던 책 ‘대한민국 관광대국의 길’(비앤엠북스)에서 정부의 지도 반출 금지 조치를 비판했다는 지적에는 “당시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공저자들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고 답했다.

최 후보자는 이어 “지도 반출 등의 이슈에 대해서는 반출 여부 필요성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보다는 글로벌 플랫폼의 활용에 더 개방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과 함께 지도 서비스의 중요성, 구글맵 서비스 개선의 필요성 등 원칙적인 문제를 강조했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2024년 출판사 비앤엠북스에서 펴낸 이 책은 최휘영 후보자를 비롯해 총 9명이 공저자로 참여했다. 각각의 공저자들이 챕터를 나눠 쓴 것이 아니라, 현 시점에서 관광이 왜 중요한지, 또 인바운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략과 실행과제를 함께 담아 집필한 책이다. 저자들은 책 서문에 “그동안 소외받았던 관광을 중요한 국가 성장의 동력으로 만드는 데 미력하나마 일조하고자 이 책을 섰다”고 적었다.

앞서 구글은 지난 2월 한국 정부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9년 만에 다시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그간 안보 문제를 앞세워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을 불허해왔다. 또 이번 요청에 대해서는 일단 결정을 유보하고 8월 중 결론을 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산하 ‘지도 국외반출 협의체’는 구글의 세 번째 지도 반출 신청에 대해 국가안보·산업영향 등을 종합 검토해 허가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