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장관 “적정 의료인력 규모, 과학적으로 따지겠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은경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회안전망 구축, 국민 중심 보건의료체계 마련 등 네 가지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정 장관은 22일 취임사를 통해 “경제성장 둔화와 양극화 심화,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그리고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혁명은 정책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또한, 장기화된 의정갈등,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 초고령화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와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과 자살률 등 복지부가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정 장관은 주요 과제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국민 중심 보건의료체계 구축 △제약·바이오 강국 도약 기반 마련 등을 적극 추진할 과제로 꼽았다.

먼저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해서는 아동수당의 점진적 확대와 국민·기초연금 제도 내실화를 강조했다. 지난 3월 국민연금의 모수(보험료율·소득대체율)를 조정한 연금개혁에 이어 구조개혁 논의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다. 정 청장은 “18년 만의 연금개혁이 더욱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등 국회 연금개혁특위 논의에 적극 참여·지원하겠습니다”고 말했다. 또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강화하고,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상병수당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사회적 고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 중장년 등 대상별 맞춤형 고독 대응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돌봄의 국가책임과 관련해서는 내년 3월 전국적으로 시행될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을 확대·제공하고,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고 했다. 발달장애아동에 대한 조기발견·개입을 강화하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와 장애인 공공일자리 등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겠단 계획도 언급했다. 아울러 가족돌봄과 고립은둔 상황에 있는 위기청년 지원을 확충하고, 지난 19일 시작된 국가 중심 입양체계도 안정적으로 안착시키겠다는 포부를 다졌다.

정 장관은 “국민과 의료계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국민중심 의료개혁 추진으로, 국민에게 필요한 진료를 적시에 제공하고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의정갈등이 해결 국면으로 접어든 상황에서 새 정부의 의료개혁을 만들어나가겠단 뜻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적정 인력 규모에 대한 과학적 추계를 실시하겠다”면서 “지역·필수·공공의료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충분한 보상도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외에도 현재 교육부 소관인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 비대면진료 제도화, 지역사회에 기반한 일차의료체계 구축,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 자살예방정책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보건산업에 대해서는 제약·바이오 강국 도약을 위해 케이(K)-바이오·백신펀드 등 국가 투자를 강화하고, 보건의료 연구개발(R&D)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정 청장은 “보건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지원하고, 의사과학자 전주기 양성체계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그 외에도 노인인구 증가에 대응해 어르신 공공일자리를 확대하고, 난임·임산부에 대한 심리·정서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내부 직원을 향해서는 일하는 방식을 효율화하고, 자부심과 신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정 청장은 “취임 전 많은 분들로부터 보건복지부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져 있다는 말씀을 들었다”면서 “갖은 현안에 대응하고 수많은 업무를 처리하면서 여러분들의 피로가 누적되고 의욕이 저하된 것 저 역시 잘 알고 있다. 앞으로 노력한 만큼 보상이 따르면서, 일손이 모자란 곳에 인력이 적절히 보강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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