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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최근 2년간 약 3600건의 부당승환(보험 갈아타기) 행위를 적발하고 법인보험대리점(GA) 업계의 설계사 정착지원금 과다 지급을 엄정하게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이 2023년 6월부터 지난 6월까지 7개 대형 GA를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검사 결과에 따르면 총 408명의 설계사가 2984건의 신계약을 모집하면서 3583건의 기존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설계사들이 소속된 보험사나 GA를 옮기면서 자신이 과거에 유치한 보험계약을 해지시키고, 유사한 보장내용의 신계약을 체결하게 유도하는 '부당승환(보험 갈아타기)'를 사용한 것이다.
실제 지난 1분기에 GA업계가 설계사들에게 지급한 정착지원금은 총 1003억원으로, 전 분기(838억원) 대비 20%(165억원) 증가했다. 특히 설계사 수 500인 이상 대형 GA가 같은 기간 805억원에서 980억원으로 정착지원금을 늘리며 경쟁을 주도했다.
금감원은 과도한 정착지원금을 받고 이동한 설계사들이 "모집질서를 혼탁하게 만들고, 보험산업의 신뢰까지 저해하고 있다"며 지적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부당승환 관련 신계약 2984건 중 1286건(43%)이 새로운 GA 이직 후 180일 이내 체결됐다.
아울러 실적부담을 느낀 일부 설계사들이 계약자의 보험료를 대납하는 등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도 드러났다. 또 지인 등 타인의 이름을 동의없이 사용해 허위·가공 계약을 맺는 경우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부당승환에 대해 관용없이 엄정하게 제재해 시장규율을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부당승환 계약 1건당 GA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6개월 이내 업무정지가 가능하다. 설계사의 경우 설계사 자격이 취소된다.
금감원은 "GA의 분기별 정착지원금 지급액과 관리지표를 상시감시를 지속하겠다"라며 "시장질서를 혼탁하게 하는 GA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현장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도엽 기자 u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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